SEC, 블록체인 증권 이전대행 규정 개정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전대행기관 규정 개정안을 냈어요. 블록체인 기반 증권 기록과 전자 업무를 기존 규칙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토큰화 증권을 새로 승인한 발표도 아니에요.

이전대행기관의 역할

이전대행기관(Transfer Agent)은 누가 증권을 소유하는지 공식 장부를 관리해요. 증권의 발행, 취소, 이전도 처리해요. 배당이나 기업 합병 같은 권리 처리에도 관여할 수 있어요.

SEC는 관련 규칙 대부분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어요. 당시에는 종이 주권과 수작업 처리가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전자 장부와 자동화 시스템의 비중이 커졌어요.

개정안은 전자 방식과 블록체인 기반 기록을 규정에 반영해요. 주권 없이 장부로 관리하는 증권도 대상이에요. 토큰화 증권은 블록체인에서 소유와 이전 기록을 다루는 증권이에요.

블록체인을 쓰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전대행기관은 장부의 정확성과 토큰화 증권의 보안 위험을 관리해야 해요. 분산원장과 스마트계약을 쓸 때도 운영 통제가 필요해요.

SEC는 자금과 증권을 보호하는 위험 관리 절차를 제안했어요. 중요한 위험을 찾고 측정하며 줄이는 서면 절차가 포함돼요. 업무가 중단됐을 때 복구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도 마련해야 해요.

기록 보관 규칙도 전자 시스템과 외부 서비스 이용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고객이나 발행사 자금은 별도 은행 계좌에 보관하도록 제안했어요.

개정안은 등록된 이전대행기관에 준법 절차를 요구하는 새 규칙도 담았어요. 준법 절차는 적용되는 증권법을 지키기 위한 내부 기준이에요.

증권의 거래 제한을 표시하거나 없애는 절차도 새로 정하려고 해요.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를 돕지 않도록 합리적인 확인 근거를 갖추는 내용이에요.

이번 발표는 규정 개정안이에요. 최종 규정과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SEC는 연방관보에 개정안을 게재한 날부터 60일 동안 의견을 받을 예정이에요.

따라서 블록체인 장부가 모든 증권의 공식 소유 기록으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적용 범위와 의무는 의견 수렴 뒤 나올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다음 행동: 연방관보 게재 뒤 SEC가 공개할 의견 수렴 마감일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