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인 세금 법안 9월 16일 표결 — 채굴·스테이킹 과세 시점을 바꿔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코인 세금 법안 두 건을 9월 16일에 표결해요. 하나는 채굴이나 스테이킹으로 받은 코인의 세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팔 때 내도록 고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른 하나는 손실 난 코인을 팔았다가 곧바로 되사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막는 법안이에요.

9월 16일에 하는 건 마크업이에요

마크업(Markup) — 상임위원회가 법안 문구를 고치고, 본회의로 넘길지 표결하는 절차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하원 전체 표결로 갈 수 있어요.

앞선 절차는 6월 9일에 열린 세입위원회 입법 청문회였어요. 피델리티, 코인베이스, 코인센터, 뉴욕대 로스쿨 조세법센터에서 증인이 나왔어요. 코인 세금 법안이 발의 단계를 지나 위원회 표결까지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어요. 9월 13일 기준으로 세입위원회 공식 일정 페이지에는 9월 16일 마크업 공지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아요. 날짜는 언론 보도 기준이에요. 확정 여부는 위원회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법안 1 — 채굴·스테이킹 세금을 팔 때로 미뤄요

H.R. 9175, 채굴·스테이킹 세금 명확화법(Tax Clarity for Mining and Staking Act)이에요. 6월 8일에 발의됐고 대표 발의자는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이에요.

지금 기본 규칙은 이래요. 채굴이나 스테이킹으로 새 코인을 받으면, 받은 시점의 시세만큼을 그 해 일반소득으로 잡아요. 아직 팔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내야 하는 구조예요. 받은 뒤 가격이 내려가도 세금은 받을 때 시세 기준으로 남아요.

법안은 여기에 선택권을 붙여요. 세법에 새 항목(Subchapter W, 1400W-1 부터 1400W-3)을 만들어서요.

•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받는 시점의 시세를 일반소득으로 잡아요
• 선택하면: 받을 때는 소득으로 안 잡고, 취득 비용을 자산 가격에 얹어 둬요. 세금은 팔 때 내요

조건이 몇 가지 붙어요. 한 번 선택하면 그 해와 이후 모든 과세연도에 계속 적용돼요. 되돌리려면 재무장관 동의가 필요해요. 조합이나 S 법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 단위로 선택해요. 시행은 법이 만들어진 뒤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산부터예요.

미룬다고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법안 문구를 보면, 선택했을 때 팔아서 생긴 이익은 "자본자산이 아닌 재산의 처분 이익"으로 봐요. 장기 보유 양도소득에 주는 낮은 세율이 아니라 일반소득 세율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스티븐 호스퍼드 의원이 이 미루기를 5년으로 제한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어요. 6월 청문회에서 뉴욕대 조세법센터는 미루기 자체에 반대했어요. 소득은 받을 때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 미뤄주면 정부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셈이라는 이유예요.

법안 2 — 손실 내고 바로 되사기를 막아요

H.R. 9172, 기존 남용방지 규칙의 디지털자산 적용법(Applying Existing Tax Anti-Abuse Rules to Digital Assets Act)이에요. 같은 6월 8일에 발의됐고 대표 발의자는 조디 애링턴 하원의원이에요.

워시세일(Wash Sale) —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손실을 장부에 잡고, 곧바로 같은 걸 다시 사는 걸 말해요. 보유 상태는 그대로인데 세금만 줄어요. 미국 세법 1091조가 주식·증권에서 이걸 막고 있어요.

지금 코인은 이 규칙 밖에 있어요. 법안은 1091조의 적용 대상을 "특정자산"으로 넓혀 주식·증권에 디지털자산을 함께 넣어요. 실제로 팔지 않아도 판 것으로 보는 1259조 의제매도 규칙도 디지털자산에 적용해요. 정의 조항인 7701조와 함께 312조, 1256조, 6045조도 맞춰 고쳐요.

빠지는 것도 있어요.

• 적격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대상에서 빼요
• 거래 검증으로 받은 디지털자산, 그러니까 채굴·스테이킹으로 받은 건 워시세일 규칙에서 빼요

시행 시점이 좀 특이해요. 워시세일과 의제매도 조항은 "이 법안 발의일 이후의 처분"부터 적용해요. 발의일이 6월 8일이에요. 브로커 보고 관련 경과 규정은 2028년 1월 1일까지 이어져요.

의회 조세합동위원회(JCT)는 이 법안으로 10년 동안 연방 세수가 약 20억 7,000만 달러 늘어난다고 봤어요.

6월에 함께 나온 법안들

세입위원회가 6월 9일에 내놓은 묶음은 여섯 건이에요. 이번 마크업에서 다뤄지는 건 앞의 두 건이에요.

법안	이름	내용
H.R. 9175	채굴·스테이킹 세금 명확화법	받을 때 대신 팔 때 과세하는 선택
H.R. 9172	기존 남용방지 규칙 적용법	워시세일·의제매도 규칙을 코인까지 확대
H.R. 9178	서류 부담 축소법	네트워크 수수료와 스테이블코인을 손익 보고에서 제외
H.R. 9173	디지털자산 기부 공제법	시세가 분명하면 감정평가서 없이 기부 공제
H.R. 9176	유사규칙 적용(PAR)법	시가평가, 대여 안전항 같은 기존 혜택을 코인에 적용
H.R. 9174	자진신고 프로그램법	과거 미신고에 대한 일회성 자진신고 창구

세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의원은 6월 발표에서 미국의 코인 보유자가 6,000만 명을 넘는다며, 세금 규정이 불분명한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했어요. 민주당 쪽은 푸에르토리코 원천소득 규정을 손보는 디지털자산 조세피난처 종료법 논의안도 함께 내놨어요.

한국에 사는 분에게는요

이건 미국 세법이에요.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 내는 세금과는 관계가 없어요. 미국에 세금을 신고하는 분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소득 분류, 손실 공제, 해외 거래 포착이 쟁점으로 올라와 있어요. 워시세일과 맞닿는 손실 공제 이야기는 가상자산 과세 국정감사 쟁점 정리에 적어 뒀어요.

미국 규제의 다른 축인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은 9월 15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어요. 세금 법안과는 완전히 별개 절차예요. 그쪽은 클래리티법 상원 표결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정리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9월 16일에 코인 세금 법안 두 건을 표결해요.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원 본회의로 갈 수 있어요.
• H.R. 9175 는 채굴·스테이킹 소득을 팔 때 과세하도록 고를 수 있게 해요. 대신 그 이익은 일반소득으로 잡혀요.
• H.R. 9172 는 워시세일·의제매도 규칙을 디지털자산까지 넓혀요.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채굴·스테이킹으로 받은 코인은 빠져요.

두 법안 다 아직 위원회 문턱도 못 넘었어요. 통과되더라도 하원 본회의와 상원이 남아 있어요. 미국에 세금을 신고하는 분이라면 H.R. 9172 의 시행 시점, 그러니까 "발의일 이후의 처분"이라는 문구부터 법안 원문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