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H.R. 8957, 미국 하원 위원회 9월 16일 표결 — 20년 매각 금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오전 10시(미국 동부 시간, 한국 시간 같은 날 밤 11시)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H.R. 8957 을 표결해요. 이 법안은 재무부 안에 전략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을 만들고, 들어온 비트코인을 최소 20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해요. 이날 표결은 위원회 단계라서, 통과해도 하원 본회의와 상원, 대통령 서명을 더 거쳐야 법이 돼요.

9월 16일에 하는 일

이날 절차는 마크업(markup)이에요. 마크업 — 위원회가 법안을 조항별로 손보고, 본회의에 올릴지 표결하는 회의예요. 하원 문서저장소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이날 전체 위원회 마크업 안건은 9건이고, H.R. 8957 은 그중 여섯 번째예요. 나머지 8건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개편, 결제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 같은 법안이라 코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위원회 메모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6년 7월 17일 디지털자산·핀테크·AI 소위원회 청문회에도 붙었던 안건이에요. 그때 청문회 제목은 "클래리티 법안이 여는 혁신"이었어요.

법안이 만드는 것

H.R. 8957 의 정식 이름은 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이에요. 2026년 5월 21일에 공화당 닉 베기치(알래스카) 의원과 민주당 재러드 골든(메인) 의원이 함께 발의했어요. 위원회 메모 기준으로 공동발의자는 23명이에요.

핵심은 2025년 3월 6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든 비축을 연방 법률로 굳히는 거예요.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바꿀 수 있지만, 법은 의회가 다시 고쳐야 해요.

재무부가 180일 안에 만들어요

법이 시행되면 재무장관은 180일 안에 재무부 안에 비트코인 보관 시설을 세워야 해요. 각 연방 기관은 법 시행 60일 안에 자기가 가진 비트코인 목록을 내고, 시설이 가동된다고 확인된 뒤 30일 안에 전부 옮겨야 해요. 그 사이에는 법원 명령이나 국가 안보 사유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없어요.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은 따로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에 넣어요. 이쪽은 재무장관이 팔거나 바꿀 수 있고, 판 돈은 비트코인 비축에 넣거나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써요.

20년 동안 못 팔아요

비축에 들어온 비트코인은 예치한 날부터 최소 20년 동안 팔거나, 바꾸거나, 경매에 부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어요. 20년이 지나면 재무장관이 2년마다 최대 10%까지 매각을 의회에 권고할 수 있어요. 이 권고는 20년이 끝나기 2년 전에 미리 내야 해요.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으로 새 코인이 생기면 5년 동안 갖고 있어야 해요. 5년 뒤에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코인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할 수 있어요.

항목	2025년 3월 행정명령	H.R. 8957
근거	대통령 명령	연방 법률
매각	원칙적으로 안 팔고 보유	최소 20년 금지, 이후 2년에 10% 한도로 의회 권고
추가 매수	예산 중립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	180일 안에 예산 중립 매수 방법을 연구
공개	별도 규정 없음	분기마다 준비금 증명 보고서

분기마다 보유량을 공개해요

재무부는 분기마다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보고서를 재무부 홈페이지에 올려야 해요. 보고서에는 총 보유량, 거래 내역, 암호학적 증명이 들어가고,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검증해야 해요.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이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조항도 있어요.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아요

법안에 비트코인을 새로 사라는 조항은 없어요. 대신 180일 안에 "예산 중립"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늘릴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요. 법안이 예로 든 방법은 디지털자산 비축의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연방준비제도 잉여금 납입, 몰수 자산, 세금·관세 수입, 기부, 주 정부·민간과 협력이에요.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차입, 새 세금, 적자 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도 들어 있어요. 2025년 행정명령도 범죄·민사 몰수로 들어온 비트코인만 비축에 넣고, 추가 매수는 납세자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만 하라고 정해 두었어요.

개인 지갑은 건드리지 않아요

법안에는 합법적으로 산 개인 비트코인을 연방 정부가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사고, 갖고, 옮기고, 처분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적혀 있어요. 베기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사유재산권은 디지털 공간까지 온전히 이어져야 해요"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주 정부는 원하면 자기 비트코인을 재무부 시설의 분리 계좌에 맡길 수 있어요. 소유권은 주가 그대로 갖고, 계약에 따라 언제든 빼갈 수 있어요.

통과되면 다음 절차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법안은 하원 본회의로 올라가요. 그다음 상원을 거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이 돼요. 9월 16일 표결은 그 첫 관문이에요.

같은 주에 상원에서는 코인 시장 구조를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 절차 투표가 있어요. 두 법안은 별개라서, 하나가 통과돼도 다른 하나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정리

•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9월 16일 오전 10시(미국 동부 시간)에 H.R. 8957 을 표결해요. 안건 9건 중 하나예요.
• 법안은 재무부에 전략 비트코인 비축을 만들고, 20년 매각 금지와 분기별 준비금 증명 공개를 의무로 정해요. 세금으로 사라는 내용은 없어요.
• 위원회를 통과해도 하원 본회의·상원·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어요.
• 표결 결과는 하원 문서저장소의 9월 16일 마크업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