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코인 거래소 규제안 CP 392 — 자본금·보관·자기매매 기준 나왔어요

호주 금융당국 ASIC가 2026년 10월 15일 코인 거래소에 적용할 세부 규정안(CP 392)을 공개했어요. 자본금, 고객 자산 보관, 거래 방식까지 거래소가 지켜야 할 기준이 처음으로 숫자로 나왔어요. 의견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받고, 법은 2027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CP 392가 뭔가요

CP 392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낸 협의 문서예요. 협의 문서는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묻는 초안이에요.

바탕이 되는 법은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법(DAF Act)이에요. 호주 의회가 2026년 4월 1일 통과시켰고, 4월 8일 공포됐어요. 이 법은 두 가지 금융상품을 새로 만들었어요.

• 디지털자산 플랫폼(DAP) — 고객 자산을 맡아 보관하면서 거래까지 처리하는 곳이에요. 흔히 말하는 코인 거래소가 여기에 가까워요.
• 토큰화 커스터디 플랫폼(TCP) — 토큰과 연결된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플랫폼이에요.

법이 큰 틀이라면, CP 392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쌓고 어떻게 보관하라"를 정하는 문서예요.

자본금 기준 3가지 안

ASIC는 거래소가 쌓아야 할 순유형자산(NTA)을 3가지 모델로 제시했어요. 순유형자산은 브랜드 같은 무형자산을 빼고 남은 실제 자산이에요.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외부 수탁사에 맡길 때	20만 호주달러 등	모델 1과 같음	모델 1과 같음
직접 보관할 때	1,400만 호주달러와 평균 매출 10% 중 큰 금액	금융상품을 안 맡으면 700만, 맡으면 1,400만 호주달러 기준	200만 호주달러 기본에 사업 방식별 50만~100만 호주달러 추가

모델 3은 거래소 역할에 따라 더 쌓게 해요. 고객 대신 다른 곳에서 주문을 내면 50만, 중립적인 거래 시장을 운영하면 75만, 고객과 직접 맞거래하면 100만 호주달러를 더해요. 모든 금액은 매년 물가지수에 맞춰 올라가요.

ASIC는 영국·유럽연합·싱가포르·홍콩의 최소 자본금이 약 8만~540만 호주달러라고 비교했어요. 그래도 이번 안이 지나친 부담은 아니라고 봤어요.

고객 자산 보관 규칙

해외 보관 허용

ASIC는 고객 코인을 꼭 호주 안에서 보관하라고 요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보관 장소와 국경 간 위험은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 정보로 보기로 했어요.

해외 모회사가 무너졌을 때 호주 법인이 개인키에 비상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했어요.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의견을 따로 묻고 있어요.

지갑 주소 분기 보고

거래소는 지갑 구조와 주소 기록을 최소 7년 보관해야 해요. 고객 자산이 든 지갑·주소 목록은 분기마다 ASIC에 보고해야 해요.

거래 방식 제한

• 자기매매 금지 — 주문을 맞붙여 주는 거래소는 자기 플랫폼에서 자기 돈으로 거래할 수 없어요. 고객 대리 주문이나 모든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구조 등은 예외예요.
• 상장 대가 금지 — 특정 토큰을 상장·유지·홍보해 주는 대가로 어떤 이익도 받을 수 없어요.
• 기록 보관 — 고객 주문, 처리 단계별 시각이 찍힌 거래 메시지를 7년 보관해야 해요.
• 최선 집행 — 다른 곳으로 주문을 보내는 거래소는 유동성 공급처를 최소 2곳 확보해야 해요.

자기 회사나 계열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안도 들어 있어요.

앞으로 일정

날짜	내용
2026년 11월 27일	의견 마감
2027년 3월	최종 규정·가이드 발표
2027년 4월 8일	법 시행, 라이선스 신청 시작
2027년 10월 7일	기존 사업자 신청 마감

지금 영업 중인 거래소는 2027년 10월 7일까지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정리

• 호주 ASIC가 코인 거래소 세부 규정안 CP 392를 내고 2026년 11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아요.
• 직접 보관하는 거래소에 최소 1,400만 호주달러를 요구하는 안 등 자본금 3가지 안, 분기 지갑 보고, 자기매매·상장 대가 금지가 담겼어요.
• 법은 2027년 4월 8일 시행되고, 기존 사업자는 10월 7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해요.

호주에서 서비스하는 거래소를 쓴다면, 2027년 하반기 라이선스 취득 공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