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AIFC 법원, 코인베이스·BingX·HTX 등 6곳 영업 금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법원이 코인베이스·BingX·HTX 등 거래소 6곳에 무허가 영업 금지명령을 내렸어요. 이 6곳은 AIFC 안에서 라이선스 없이 코인 서비스를 주거나 광고하거나 앱을 배포할 수 없어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도 명령이 전달돼 그 지역에서 앱 접근이 막혀요.

금지명령 대상 거래소 6곳

AIFC 금융감독청(AFSA)이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대상은 아래 6곳이에요.

거래소	처리 결과
코인베이스(Coinbase)	금지명령
BingX	금지명령
비트코인닷컴(Bitcoin.com)	금지명령
HTX(옛 후오비 글로벌)	금지명령
비트마트(BitMart)	금지명령
WEEX	금지명령
LBank	처음엔 포함, 이후 제외

LBank도 처음 명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LBank가 카자흐스탄 접속을 스스로 막으면서 2026년 9월 18일 명단에서 빠졌어요.

무엇이 금지되나

법원 명령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 AIFC 안에서 라이선스 없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주는 것
• 그 서비스를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것
• 그 서비스용 앱을 배포하는 것

판결은 2026년 9월 15일에 나왔어요. 9월 18일에 한 번 고쳐졌고, AFSA가 이를 공개했어요.

구글·애플 앱스토어도 대상

AFSA 발표에 따르면 법원 결정은 구글과 애플에도 적용돼요. 두 회사는 앱스토어 운영사로서 위 거래소 앱의 접근을 지역별로 제한해야 해요. 법원 명령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운영사에 전달돼요.

카자흐스탄 전체가 아닌 AIFC 관할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 금지명령은 카자흐스탄 전체에 걸린 게 아니에요.

AIFC는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별도 금융 특구예요. 자체 법원과 감독기관(AFSA)을 따로 둬요.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도 금지명령이 AIFC와 그 안의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AIFC 밖의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감독해요.

2025년 경고부터 법원 명령까지

AFSA는 이 조치를 한 번에 꺼낸 게 아니에요. 예브게니야 보그다노바 AFSA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 2025년: 20곳이 넘는 거래소에 서면 경고를 보냈어요.
• 2026년 초: AIFC 법원에 금지명령 소송을 냈어요.

그 사이 거래소들의 대응은 갈렸어요.

대응	거래소 수
스스로 접속 제한	9곳
라이선스 신청 의사 밝힘	7곳
법원 금지명령	6곳

스스로 접속을 막은 9곳은 청구가 취하됐어요. 끝까지 움직이지 않은 6곳에만 법원 명령이 내려졌어요. 경고, 소송, 법원 명령 순으로 단계를 밟은 셈이에요. 거래소가 먼저 접속을 막으면 법원까지 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AFSA가 밝힌 이유

AFSA는 무허가 거래소를 쓰면 이용자가 보호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어요.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에는 자산 보호, 정보 공개, 민원 처리, 분쟁 해결 의무가 있어요. 무허가 거래소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감독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워요.

코인텔레그래프는 BingX·코인베이스·HTX에 입장을 물었지만 바로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어요.

정리

• 카자흐스탄 AIFC 법원이 코인베이스·BingX·비트코인닷컴·HTX·비트마트·WEEX 6곳에 무허가 영업 금지명령을 내렸어요.
• 금지 범위는 AIFC 관할 안이고, 구글·애플 앱스토어에도 지역 접근 제한 명령이 전달돼요.
• AFSA는 2025년 20곳 넘게 경고했고, 9곳은 스스로 접속을 막아 명령 대상에서 빠졌어요.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내가 사는 나라에서 그 거래소가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거래소 공지와 현지 감독기관 발표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