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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상자산 라이선스,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호주 금융당국 ASIC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9월 30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하라고 다시 알렸어요. 10월 1일부터 무허가 영업엔 연매출 최대 10%까지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날짜와 대상, 확인할 것을 정리해요.

호주 가상자산 라이선스,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3줄 요약

  • 1호주 ASIC이 2026년 9월 30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신청이나 변경을 요구했어요
  • 210월 1일부터는 제재를 미뤄 주던 노 액션 입장이 끝나고, 무허가 영업엔 연매출 최대 10%까지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 32025년 10월 안내를 고친 뒤 지금까지 45건 넘는 라이선스 신청이 들어왔어요

호주 금융당국 ASIC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2026년 9월 30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하라고 다시 알렸어요. 기한을 넘기면 10월 1일부터는 무허가 영업이 돼요. 벌금은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갈 수 있어요.

ASIC은 2026년 9월 2일 이 내용을 공지했어요. 새 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 그동안 봐주던 기간이 곧 끝난다는 알림이에요. 호주에서 서비스하는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10월 전후 공지를 챙겨 보면 돼요.

9월 30일까지 해야 하는 일

ASIC은 호주의 증권·투자 감독기관이에요. 회사가 금융서비스를 팔 자격이 있는지 허가하고 감독하는 곳이에요.

가상자산과 엮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회사는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해요. 이 허가를 줄여서 AFS 라이선스라고 불러요. AFS 라이선스 —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하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이미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도 안심할 수 없어요. 가지고 있는 허가 범위에 가상자산 업무가 빠져 있으면 내용을 바꿔서 다시 신청해야 해요.

절차가 하나 더 붙는 곳도 있어요. 시장 라이선스나 청산·결제 시설 라이선스가 필요한 회사예요. 이런 곳은 9월 30일까지 ASIC에 신청할 뜻을 서면으로 알리고, 사전 미팅까지 잡아야 해요.

직접 라이선스를 받는 대신 다른 길도 있어요. 이미 AFS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의 승인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ASIC은 노 액션 입장을 두고 있었어요. 노 액션 — 조건을 지키는 동안은 제재하지 않겠다는 감독기관의 입장이에요.

이 입장이 9월 30일로 끝나요. 10월 1일부터는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받지 않은 회사가 호주 금융서비스법을 어기는 상태가 돼요.

ASIC은 무허가 영업에 민사·형사 처벌이 따른다고 밝혔어요. 벌금은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갈 수 있어요.

원래 마감은 2026년 6월 30일이었어요. ASIC이 이를 9월 30일로 미뤘어요. 이번 공지는 그 미뤄진 기한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이에요.

날짜무슨 일이 있나요
2026년 9월 30일AFS 라이선스 신청·변경 마감. 시장·청산결제 라이선스는 서면 통지와 사전 미팅까지
2026년 10월 1일노 액션 입장 종료. 무허가 영업은 법 위반
2027년 4월 9일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법 시행

신청은 45건 넘게 들어왔어요

ASIC은 2025년 10월 안내를 고쳤어요. 그 뒤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서 45건 넘는 라이선스 신청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숫자는 신청 건수예요. 몇 곳이 허가를 받았는지, 호주에서 영업 중인 회사가 전부 신청을 마쳤는지는 이 발표만으로 알 수 없어요.

2027년 4월엔 새 법이 시작돼요

호주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도 따로 만들었어요. 이름은 Corporations Amendment (Digital Assets Framework) Act 2026, 줄여서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법이에요.

이 법은 2027년 4월 9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새 법이 시작돼도 지금 받아 두는 허가 중 상당수는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새 법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선택은 어려워요. 9월 30일 마감은 새 법과 별개로 지켜야 하는 날짜예요.

이번 발표에 없는 것

이번 공지는 날짜와 절차를 알리는 내용이에요. 어느 거래소가 신청했는지, 어느 곳이 허가를 받았는지는 담기지 않았어요.

10월 1일에 곧바로 어떤 회사를 제재하겠다는 예고도 아니에요. 라이선스가 없으면 법을 어기는 상태가 된다는 설명까지예요.

특정 코인이나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회사가 받아야 할 허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쓰는 분은 무엇을 보면 되나요

이번 조치는 호주에서 영업하는 회사에 적용돼요. 한국 이용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규제는 아니에요.

다만 쓰는 거래소가 호주 이용자도 받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은 호주 쪽 서비스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상품 구성이나 공지가 바뀔 수 있어요.

거래소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는 공식 공지나 약관에 적혀 있어요. 거기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안 보이면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나라별 규제 일정은 그 나라 감독기관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해요.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원문 공지를 같이 보면 좋아요.

정리

  • ASIC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AFS 라이선스 신청이나 변경을 요구했어요
  • 10월 1일부터 노 액션 입장이 끝나고, 무허가 영업엔 연매출 최대 10%까지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 2027년 4월 9일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법이 시행돼도, 지금 받는 허가는 그때까지 계속 필요해요

쓰는 거래소가 호주에서도 서비스하고 있다면, 공식 공지에서 라이선스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출처 (2개)

이 글은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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