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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글 63편이에요.
라트비아 코인 세금 개편 — 1회 신고하면 10%로 과거분 정리
라트비아 의회가 2026년 10월 15일 코인 과세법을 고쳤어요. 출금액이 입금액을 넘을 때만 세금을 매기고, 2026년 말 보유분을 한 번 신고하면 10% 세율로 과거분을 정리할 수 있어요.
프랑스 스테이블코인 과세 — 코인→USDC 전환에도 세금, 하원 1표 차 통과
프랑스 하원이 2026년 10월 16일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도 양도차익에 31.4% 세금을 매기는 수정안을 38 대 37로 통과시켰어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목표이고, 상원 심사가 남았어요.
호주 CARF 법안 초안 — 코인 거래 정보 2028년부터 국가 간 교환
호주 재무부가 2026년 10월 15일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도입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어요. 의견 수렴은 10월 28일까지이고, 해외 세무당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8년부터 시작돼요.
영국 압수 비트코인 6만1000개 판결 — 피해자 권리는 중국법으로 따져요
영국 고등법원이 압수된 비트코인 6만1000여 개에 대한 중국 피해자들의 소유권 주장을 중국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냈어요. 판결 내용과 다음 절차를 정리했어요.
크라켄 두바이 VARA 정식 라이선스 — 디르함 거래 몇 주 안에 열어요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의 두바이 법인이 2026년 10월 6일 VARA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5월 예비 승인과 무엇이 다른지, UAE에서 열릴 서비스와 아직 승인이 더 필요한 것을 정리했어요.
호주 코인 CFD 레버리지 규제 — 코인으로 정산해도 똑같이 적용해요
호주 ASIC가 2026년 10월 12일 CFD 규제를 10년 더 늘리고, 디지털자산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까지 레버리지 한도·마이너스 잔고 보호를 넓히자고 제안했어요. 바뀌는 점과 일정을 정리했어요.
FSB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 G20 앞두고 짚은 국경 간 위험 4가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10월 12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냈어요. 시가총액 약 3,000억 달러, 99%가 달러 연동이라는 현황과 뱅크런·멀티 발행사 위험, 데이터 공백을 쉽게 정리했어요.
토큰화 주식, IMF가 본 실태 — 거래 절반은 장 마감 뒤
IMF가 10월 국제금융안정보고서에서 토큰화 주식을 분석했어요. 거래 50% 이상이 미국 정규장 밖에서, 80%는 1주 미만으로 이뤄졌고, 변동성은 원래 주식의 약 1.5배였어요.
셀시우스 마신스키, 뉴욕주 합의 — 최대 3,500만 달러·업계 영구 퇴출
뉴욕주 검찰총장이 2026년 10월 9일 셀시우스 전 CEO 알렉스 마신스키와 합의했어요. 최대 3,500만 달러를 물고 증권·상품·코인 업계에서 영구 퇴출돼요. 조건과 배경을 정리했어요.
태국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규정 확정 — 10월 16일 시행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국 증시에 상장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규정 11건을 확정했어요. 10월 16일부터 시행되고, 80% 보유 의무와 신용매수 금지 같은 조건이 붙어요.
영국 러시아 제재, 코인 거래소 3곳 포함 — A7 네트워크 우회 차단
영국 정부가 2026년 10월 8일 러시아 제재 38건을 새로 냈어요. 코인 거래소 3곳과 결제 플랫폼 2곳이 들어갔고, 그중 2곳은 A7 네트워크 거래를 처리한 곳으로 지목됐어요.
ESMA 비인가 스테이블코인 정리 — 유럽 거래소 3개월 시한
ESMA가 2026년 10월 8일, MiCA 요건을 못 갖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유럽 거래소의 모든 서비스를 멈추라는 의견서를 냈어요. 보관·이전까지 포함되고, 남은 물량은 3개월 안에 정리해야 해요.
카르다노 CIP-0113 메인넷 적용 — 발행사가 토큰 동결·압류할 수 있어요
카르다노 재단이 CIP-0113 프로그래머블 토큰 표준을 메인넷에 적용했어요. 발행사가 KYC·제재 확인·동결·압류 규칙을 토큰에 넣을 수 있고, 하드포크 없이 도입됐어요.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어요.
Bitcoin.de MiCA 인가 거절 — 독일 BaFin 결정, 거래 중단 이어져요
독일 금융감독청 BaFin 이 Bitcoin.de 운영사 futurum bank 의 MiCA 인가 신청을 거절했어요. 거래는 6월 12일부터 대부분 멈춘 상태이고, 회사는 규제받는 독일 기관과 손잡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MiCA 개정 ESMA 권고 — 인플루언서 광고 규제·코인 동결 권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2026년 9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MiCA 개정 권고안을 냈어요. 인플루언서 광고 규제, 스테이킹·대출 상품 설명 의무, 사기 사이트 차단과 코인 동결 권한, 디파이 접속 서비스 신설이 담겼어요.
암호화폐 신탁은행 인가 소송 — 미국 은행 단체가 OCC를 제소했어요
미국 커뮤니티은행 단체 ICBA가 2026년 10월 2일 OCC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어요. 코인 기업에 국법 신탁은행 인가를 준 건 권한을 넘었다는 주장이에요. 쟁점과 내 자산에 어떤 뜻인지 정리했어요.
ECB 중앙은행 화폐 온체인 3가지 모델 — 슈나벨 발표 정리
유럽중앙은행 이사 이자벨 슈나벨이 2026년 10월 1일 영란은행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 화폐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3가지 모델을 발표했어요. 직접 발행·브리징·민간 중개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제 토큰이 누구에 대한 청구권인지가 달라져요.
서클 MiCA 개정 의견서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은행예치 30% 룰 빼달라
서클이 2026년 10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MiCA 개정 의견서를 냈어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30%(중요 발행사는 60%)를 은행 예금으로 두라는 규정을 없애고 유동성 요건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에요. 유럽중앙은행도 같은 방향이에요.
A7A5 스테이블코인 제재 — 미 재무부, A7 네트워크 범죄조직 지정
미국 재무부가 2026년 10월 1일 러시아계 결제망 A7 네트워크를 중대 초국가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루블 연동 스테이블코인 A7A5를 차단했어요. FinCEN은 하위 대리사와의 자금 이체를 금지하는 규칙안도 같이 냈어요.
SEC 가상자산 수탁 규정 개정안 — 자문사 자체 보관 조건부 허용
미국 SEC가 2026년 10월 1일 투자자문사와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규정 개정안을 냈어요. 적격 수탁기관이 없을 때 자문사가 직접 보관하는 길을 열고, 주 인가 신탁회사도 수탁기관으로 인정해요. 의견 수렴은 60일이에요.
토큰증권 시행령 입법예고 — 분산원장 요건과 자기자본 40억원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분산원장 참여자 3곳 이상,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 장외거래소 개인 한도 연 1억원이 들어갔어요.
영국 가상자산 라이선스 신청 시작 — 2027년 2월까지 안 내면 영업 종료
영국 FCA가 2026년 9월 30일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2027년 2월 28일까지 안 내면 10월 25일 제도 시행 전에 영국 영업을 접어야 해요. 공식 발표에 적힌 내용만 정리했어요.
하이퍼리퀴드·크립토닷컴 미 의회 조사 — 10월 13일 자료 제출 요구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2026년 9월 29일 하이퍼리퀴드 랩스·크립토닷컴·아리스토텔레스 익스체인지 CEO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신원 확인과 수상한 거래 탐지 자료를 10월 13일까지 내라고 했어요.
코인베이스 CFTC 청산소 승인 — USDC를 담보로 받아요
미국 CFTC가 2026년 9월 28일 코인베이스 청산소(Coinbase Clearing LLC)를 파생상품청산기관으로 등록했어요. 다만 완전담보 상품만 청산할 수 있어서 레버리지 상품은 빠져요. 코인베이스는 USDC를 담보로 받고 24시간 정산한다고 밝혔어요.
가상자산 시장조성자 제도, 금융위가 도입 검토해요
금융위원회가 9월 28일 더브리지서밋2026에서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조성을 불공정거래로 막고 있어요. 9월 17일 업비트 JPYC가 8.85원짜리 코인을 37.6원에 찍은 일이 배경이에요.
캘리포니아 밈코인 금지법 — 공직자 발행 금지, 2027년 1월 기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27일 AB 2409 에 서명했어요. 공직자가 밈코인을 발행하는 걸 금지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공직자 관련 밈코인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상장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 폰지 사기 수법 — CFTC가 제소한 캐시FX 사건
미국 CFTC가 2026년 9월 24일 캐시FX 그룹과 대표 등 5명을 제소했어요. 참가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넣었고, 주간 15% 수익을 약속받았어요. 계좌 40만 개에 9억 5,000만 달러가 모였고 81%가 손실을 봤어요.
칼시 예측시장 판결 — 스포츠 계약은 스왑 아니라고 나왔어요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이 2026년 9월 25일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상품거래법상 스왑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오하이오·테네시가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고, 항소법원 세 곳 판단이 갈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어요.
SEC 가상자산 FAQ — 토큰 바이백은 증권성 신호 아니에요
SEC 기업금융국이 2026년 9월 25일 가상자산 FAQ 9개를 냈어요. 작동하는 네트워크에서 토큰 바이백을 알리거나 출시 뒤 업그레이드를 이어가도 그것만으로 증권이 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어요. 실무진 견해라 법적 효력은 없어요.
연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 단기 국채로 전액 뒷받침하라고 했어요
미국 연준이 2026년 9월 24일 스테이블코인 규정안 두 건을 공개했어요. 발행사는 단기 국채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발행량 전액을 뒷받침하고 표준화된 자본 요건을 지켜야 해요. 의견 수렴은 60일이에요.
폴리마켓 뉴욕주 소송 — 무면허 도박 혐의, 이익 3배 벌금 요구예요
뉴욕주 검찰총장과 주지사가 2026년 9월 24일 폴리마켓 US 운영사 QCX LLC 를 무면허 도박 영업으로 제소했어요. 영업 중단과 불법 이익 몰수, 이용자 배상, 이익의 3배 벌금을 요구했어요. 공식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풀었어요.
CFTC 멘션 마켓 경고 — 예측시장 말 베팅, 상장이 제한돼요
미국 CFTC가 2026년 9월 22일 멘션 마켓 안내문을 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할지에 거는 이벤트 계약은 조작 위험이 커서, 제한된 경우에만 상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래소가 미리 따져야 할 기준도 함께 제시했어요.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대출·스테이킹까지 — 유럽중앙은행이 제안했어요
유럽중앙은행과 EU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2026년 9월 MiCA 개정 의견서를 냈어요.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를 대출·스테이킹 같은 비규제 서비스까지 넓히고, 준비금의 은행 예치 의무는 없애자고 했어요.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파이어블록스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협약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2026년 9월 파이어블록스와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주고받을 인프라를 같이 찾고 개념검증까지 해 보는 내용이에요. 출시 일정과 상품은 아직 없어요.
비자, 밈코인 신용카드 결제 코드 정정 — 포인트·캐시백 빠져요
비자가 밈코인 신용카드 결제를 디지털 상품 코드(MCC 5815)로 처리하던 걸 고치라고 결제사에 알렸어요. 암호화폐 코드(6012·6051)로 바뀌면 카드 포인트와 캐시백이 빠져요. 유예 기간은 9월 19일 기준 다음 주에 끝나요.
OCC, 배스천에 국법 신탁은행 조건부 인가 — 스테이블코인 발행·수탁 한 곳에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026년 9월 18일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회사 배스천에 국법 신탁은행 조건부 인가를 줬어요. USDC 수탁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한 법인에 모으는 인가예요. 최종 인가는 아직 남아 있어요.
CFTC 암호자산 규제안 백악관 제출 — 클래리티법 부결 이틀 뒤
CFTC가 2026년 9월 17일 암호자산 시장 규제안을 백악관 규제정보국(OIRA)에 냈어요.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이 9월 15일 49대 50으로 부결된 이틀 뒤예요. 아직 '프리룰' 단계라 내용은 비공개예요.
비트뱅크 제재 — 미국이 지정한 건 이란 거래소, 일본 비트뱅크는 무관해요
미 재무부 OFAC이 2026년 9월 17일 이란 디지털자산 거래소 비트뱅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받은 비트코인을 이란 정권에 보낸 통로로 봤어요. 이름이 같은 일본 비트뱅크는 다음 날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냈어요.
CFTC 노액션 레터 26-25 — 지갑 앱, 브로커 등록 없이 파생상품 연결
CFTC가 2026년 9월 17일 노액션 레터 26-25를 냈어요. 지갑 같은 패시브 소프트웨어가 소개중개인 등록 없이 규제 파생상품에 연결할 수 있게 열어 줬어요. 조건 10가지와 한계를 정리했어요.
SEC 혁신 면제 승인 — 토큰화 미국 주식, 온체인 거래 5년 허용
SEC가 2026년 9월 17일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승인했어요. 토큰화된 미국 NMS 주식을 온체인 AMM 풀에서 거래하는 곳을 거래소 등록 없이 5년간 허용해요. 조건과 한계를 정리했어요.
도이체방크 가상자산 수탁 발표 — 비트코인·이더리움·USDC 보관
도이체방크가 2026년 9월 16일 기관·법인 고객용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발표했어요. 비트코인·이더리움과 USDC·EURC·EURAU를 맡아 주고 지갑과 개인키는 은행이 관리해요. 연내 첫 고객과 시작할 계획이에요.
디지털 유로 파일럿 — ECB, 온라인 상점 10월 27일까지 모집
ECB가 9월 15일 디지털 유로 파일럿에 참여할 온라인·모바일 상점 모집을 시작했어요. 마감은 10월 27일 오후 5시(중앙유럽시간), 파일럿은 2027년 하반기부터 12개월 돌아가요. 쓰는 건 법정화폐 지위가 없는 베타예요.
토큰화 금 규제 — 영국 FCA, 펀드 규정 예외 검토 의견수렴 시작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토큰화 금을 펀드(CIS·AIF) 규제에서 뺄지 묻는 의견수렴을 2026년 9월 14일 시작했어요. 마감은 10월 23일. 담보 활용, 소비자 공시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EU 사이버복원력법 신고 의무 시행 — 코인 지갑 업체, 악용된 취약점 24시간 안에 신고
2026년 9월 11일부터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의무가 적용돼요. EU에 지갑을 파는 업체는 실제로 악용된 취약점을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조기 경보, 72시간 안에 상세 신고를 해야 해요. 코인 지갑 이용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풀어드려요.
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 남의 지갑 송금 금지, 하루 500만 바트
태국 SEC가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본인 명의 계좌·지갑 사이에서만 넣고 뺄 수 있게 하는 규제안을 내놨어요. 하루 한도는 사람당·거래소당 500만 바트예요. 9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아요.
숏 XRP ETF 또 연기 — 효력 발생일이 10월 11일로 밀렸어요
테우크리움 2배 숏 XRP ETF의 등록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9월 13일에서 10월 11일로 미뤄졌어요. 9월 11일 SEC 공시로 확인됐고, 같은 서류가 2025년 4월부터 19번 올라왔어요.
클래리티법 상원 표결 9월 15일 — 60표를 넘어야 다음으로 가요
미국 상원이 9월 15일 오후 2시 15분(한국시간 16일 새벽 3시 15분)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을 해요. 60표를 넘어야 본회의 논의로 넘어가요. 러미스 의원이 9월 10일 공개한 630쪽 수정안엔 디파이 프로토콜의 CFTC 등록 규정이 새로 들어갔어요.
스테이블코인 통화량 — 연준 보고서, M1·M2에 아직 안 들어가요
미국 연준 연구진이 9월 4일 낸 보고서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통화량 M1·M2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리했어요. 토큰화 예금과 토큰화 MMF 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넣으려면 데이터 네 가지 문제부터 풀어야 해요.
비트코인 ATM 금지 — 미국 앨버커키, 45일 안에 철거해요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시가 2026년 9월 10일 코인 ATM을 금지하는 조례 O-26-49를 통과시켰어요. 기기를 놓아둔 가게까지 함께 처벌하고, 발효일로부터 45일 안에 다 치워야 해요.
USDT 동결 피하려 USDD로 옮긴 사기 장터 — 미국이 신비를 제재했어요
미국 재무부가 2026년 9월 9일 중국어 사기 장터 신비 개런티를 제재했어요. 2022년 이후 240억 달러가 오갔고, 관련 지갑에서 USDT 5,280만 달러가 묶였어요. 운영자는 동결을 피하려고 USDD로 갈아탄다고 밝혔어요.
블록(잭 도시) 미국 신탁은행 인가 신청 —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수탁
블록이 2026년 9월 8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빌더스 뱅크 앤드 트러스트 인가를 신청했어요. 예금도 대출도 안 하는 무보험 신탁은행으로,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수탁을 연방 감독 아래에서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비용 최대 5조원 절감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9월 8일 경제현안분석 제109호를 냈어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결제를 일부 대체하면 연 3,700억원에서 5조1,500억원까지 결제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봤어요. 대신 준비자산 100%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상자산 과세 국정감사 쟁점 — 2027년 시행 전 재검토 요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예상 질문으로 올렸어요. 소득 분류, 손실 공제, 해외 거래 포착 세 가지가 쟁점이에요.
대만 가상자산 세금 — 코인·스테이블코인 매매엔 영업세 안 붙어요
대만 재정부가 2026년 9월 3일, 가상자산 서비스법이 정한 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매매는 영업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거래소 수수료와 NFT 거래는 그대로 과세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환율 영향 — 한국은행 보고서 정리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3일 BOK 이슈노트를 냈어요. 글로벌 거래소가 자국 통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짝을 열면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환율까지 번진다는 내용이에요. 원화는 아직 그 짝이 없어요.
가상자산 사기 국제 공조 — 미국·영국 첫 스캠센터 수사 협약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과 영국 검찰청·국가범죄청이 2026년 9월 3일 스캠센터 수사 협약에 서명했어요. 같은 표적을 나란히 수사하고, 어느 나라에서 기소할지 미리 상의해요. 10월 초에는 런던에서 민간 업계와 함께 교란 작업을 해요.
주식 토큰이란? AMC가 로빈후드에 중단 요구한 이유
로빈후드 주식 토큰을 두고 AMC가 거래 중단을 요구했어요. 주식 토큰이 뭔지, 실제 주식과 뭐가 다른지, 누가 살 수 있는지를 로빈후드 공식 문서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SEC 암호화폐 ETF 심사 개편 의견 수렴 마감 — 업계 요구 정리
SEC가 암호자산 등 새로운 유형 ETF 규제를 손볼지 묻는 의견 수렴을 2026년 8월 31일 마감했어요. 그레이스케일·a16z는 심사 단축을, 제인스트리트·찰스슈왑은 안전장치를 요구했어요.
가상자산 투자 사기 127억 달러 — 미국 FinCEN 보고서 정리
미국 재무부 FinCEN이 2026년 9월 3일 보고서를 냈어요.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들어온 가상자산 투자 사기 의심 신고 3만3904건, 약 127억 달러를 분석한 결과예요. 신고 건수도 금액도 매달 늘었어요.
레볼루트 미국 은행 인가, OCC 조건부 승인 — 아직 개점은 아니에요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레볼루트 뱅크 US에 조건부 예비 승인을 줬어요. 며칠 사이 오픈리저브도 같은 승인을 받았어요. 조건부 승인이 뭔지, 스테이블코인은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 남은 절차를 정리해요.
토큰증권 로드맵, 2027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도 토큰화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어요. 2027년 2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3단계로 넓히고, 마지막엔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결제까지 봐요. 개인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 1억원이에요.
무기한 선물 소송, CFTC가 CME 상대로 각하 신청
미국 CFTC가 CME의 무기한 선물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냈어요. 지난 5월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이 승인된 게 발단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날짜순으로 풀어드려요.
호주 가상자산 라이선스,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호주 금융당국 ASIC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9월 30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하라고 다시 알렸어요. 10월 1일부터 무허가 영업엔 연매출 최대 10%까지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날짜와 대상, 확인할 것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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