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선물 소송, CFTC가 CME 상대로 각하 신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현지 시각 2026년 9월 2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낸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신청했어요. 소송의 주제는 만기가 없는 파생상품, 그러니까 무기한 선물이에요. 아직 판사가 결정한 건 없고, 지금은 각하할지 말지를 다투는 단계예요.

이 다툼의 결과는 미국에서 규제받는 무기한 선물 시장이 계속 커질지를 가르는 갈림길이에요. 한국 이용자에게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어요.

무기한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원래 만기가 있어요. 3월물, 6월물처럼 정해진 날이 오면 정산하고 끝나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은 그 만기가 없어요. 포지션을 원하는 만큼 들고 갈 수 있어요. 대신 가격이 현물에서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펀딩비라는 장치를 써요. 펀딩비는 롱을 잡은 쪽과 숏을 잡은 쪽이 정해진 주기마다 서로 주고받는 돈이에요.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으면 롱이 숏에게 주고, 낮으면 반대로 줘요.

해외 거래소에서 흔히 쓰는 그 상품이 맞아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규제 안에 자리가 없었는데, 2026년 들어 그 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발단은 5월 29일 승인이에요

CFTC는 2026년 5월 29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EX)가 낸 BTCPERP 계약을 승인했어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따라가는 무기한 계약을, 스왑이 아니라 선물로 상장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칼시는 하루 전인 5월 28일에 규정 40.3에 따라 신청을 냈어요.

같은 날 CFTC는 무기한 계약 상장에 대한 정책 성명도 냈어요. 핵심은 한 번에 다 열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승인 명령에 담기지 않은 다른 자산군의 무기한 계약은 규정 40.3의 건별 심사를 거치라고 했어요. 무기한 구조가 모든 자산에 맞는 건 아니라는 문장도 같이 들어갔어요.

역시 같은 날, CFTC 시장참가자국은 별도의 무액션 레터(CFTC Staff Letter No. 26-17)를 냈어요.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이 해외 계열 거래소인 데리비트 FZE 쪽으로 고객 자산을 증거금으로 보내는 건에 대해, 조건을 지키면 제재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CME는 왜 소송을 냈어요

CME는 2026년 6월 18일에 이 승인을 문제 삼았어요.

주장은 크게 두 갈래예요. 첫째, 만기와 인도일이 없는 계약은 상품거래법상 선물이 아니라 스왑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스왑이면 심사 절차 자체가 달라져요. 둘째, 절차 문제예요.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이 5인 위원 전체를 소집하지 않고 혼자 처리했다는 주장이에요.

CME 입장에서는 경쟁 문제이기도 해요. CME는 비트코인·이더리움 선물을 오래 다뤄 온 곳이에요. 만기 없는 상품이 옆에서 열리면 거래가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CFTC의 반박은 두 줄이에요

CFTC가 낸 서면의 표현은 "much ado about nothing", 별것 아닌 일로 소란을 떤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자격 문제예요. CFTC는 CME가 경쟁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거로 CME 자신의 거래량을 들었어요. 비트코인·마이크로 비트코인·이더리움·마이크로 이더리움 선물의 8월 거래량이 5월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피해를 봤다면서 거래량은 늘었다는 지적이에요.

둘째는 문을 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CFTC에 등록된 거래소면 어디든 디지털자산 무기한 선물을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어요. CME도 같은 계약을 못 낸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CFTC는 구두 심리도 요청했어요. 다만 목요일 기준으로 공개 문서에는 기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날짜로 보는 흐름

날짜	있었던 일
2026년 5월 28일	칼시가 BTCPERP 계약 승인 신청
2026년 5월 29일	CFTC가 BTCPERP 승인 + 무기한 계약 정책 성명 + 무액션 레터 26-17
2026년 6월 18일	CME가 소송 제기
2026년 8월	칼시가 구리 무기한 선물 상장도 신청
2026년 9월 2일	CFTC가 각하 신청

한국에서는 뭘 보면 돼요

이건 미국 안의 규제·소송 이야기예요. 한국 거래소나 한국 이용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변화는 아니에요.

그래도 볼 만한 대목은 있어요. 무기한 선물은 지금까지 대부분 규제 밖 해외 거래소의 영역이었어요. 미국이 이걸 규제 안으로 들이면, 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감독기관 아래에 있느냐로 갈리게 돼요. 예치금 보관 방식, 청산 규칙, 분쟁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달라져요.

지금 무기한 선물을 쓰고 있다면, 이 소송 결과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내가 쓰는 거래소의 펀딩비 주기와 청산 기준이에요. 청산은 증거금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되는 걸 말해요. 거래소마다 계산식이 달라요. 공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리

• CFTC가 2026년 9월 2일 CME의 무기한 선물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신청했어요. 아직 판단은 안 나왔어요.
• 발단은 5월 29일 칼시 BTCPERP 승인이에요. 같은 날 정책 성명과 무액션 레터도 함께 나왔어요.
• CME는 "만기 없는 계약은 스왑"이라고 봤고, CFTC는 "거래량이 늘었는데 무슨 피해냐"고 맞섰어요.

다음에 할 일 하나만 고르자면, 지금 쓰는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펀딩비 주기와 청산 기준을 공지에서 한 번 찾아보세요. 규제 소식보다 내 포지션에 먼저 닿는 숫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