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비용 최대 5조원 절감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9월 8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정면으로 다룬 보고서를 냈어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일부 대체하면 연간 결제비용을 3,700억원에서 5조1,500억원까지 아낄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다만 은행예금이 빠져나가고 한꺼번에 환매가 몰릴 위험이 있어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들고 있게 하는 규제가 먼저라고 했어요.

어떤 보고서예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 딸린 분석 기관이에요. 예산과 경제를 따져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쓸 자료를 내요. 이번 건 경제현안분석 제109호이고, 제목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이에요.

스테이블코인 — 값이 달러나 원 같은 돈에 붙어 있게 만든 코인이에요. 1개가 늘 1달러 근처에 머물게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쌓아 두는 구조예요.

보고서는 2026년 7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규모를 약 3,123억 달러로 봤어요. 이 가운데 달러 기반이 98.8%예요. 한국은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서 달러 기반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짚었어요.

5조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내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로 주고받으면 그 수수료 자리가 훨씬 싼 이체 비용으로 바뀐다는 게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예산정책처는 카드 수수료율과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 그리고 카드 결제 중 몇 퍼센트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넘어가는지를 놓고 여러 경우를 따져 봤어요.

시나리오	카드 수수료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대체율	연간 절감액
기본	1.3%	0.3%	30%	3조6,800억원
낙관	1.5%	0.1%	30%	5조1,500억원

전체 범위로는 연 3,700억원에서 5조1,500억원 사이가 나왔어요. 대체율이 낮으면 절감액도 확 줄어요. 5조원은 카드 수수료가 높고 스테이블코인 수수료가 아주 낮으면서, 카드 결제의 30%가 넘어갔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5조원이 절약된다"가 아니에요. 조건이 다 맞았을 때의 위쪽 끝이에요.

예산정책처가 걱정한 것

보고서는 편익만 적지 않았어요. 금융시장 쪽 위험을 함께 들었어요.

• 은행예금 이탈 — 예금에 있던 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 가면,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해 주던 기능이 약해져요.
• 코인런 — 발행사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퍼지면 한꺼번에 환매 요청이 몰려요. 예금 인출 사태와 비슷한 모양이에요.
• 준비자산 매각 — 환매를 맞춰 주려고 발행사가 국채 같은 준비자산을 급하게 팔면, 그 시장이 흔들려요.
• 디페깅 — 1원어치가 1원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 통화정책 효과 약화 — 금리를 움직여도 돈의 흐름에 미치는 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시장의 연결이 제한적이라고 봤어요. 다만 국제 분쟁이나 달러 강세 같은 상황에서는 그 연결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제안한 안전장치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안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 발행한 금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들고 있게 할 것
• 준비자산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할 것 — 현금이나 단기 국채처럼 바로 현금화되는 것 위주로
• 보유자에게 주는 보상·이자를 허용한다면 그 수준을 규제할 것. 발행이 과하게 늘어나는 걸 막는 장치예요
• 규모가 큰 것은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해 자본·유동성 규제를 더 세게 걸 것
• 금융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대상에 스테이블코인을 넣을 것

원화 결제 인프라를 디지털 기술로 손보면서, 통화 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고쳐 가자는 게 큰 줄기예요.

지금 쓰는 분에게 뭐가 달라져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고, 이 보고서는 법이 아니라 국회에 내는 분석 자료예요.

다만 방향은 읽을 수 있어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로 받아들이더라도, 준비자산을 얼마나 어떻게 쌓는지가 조건으로 붙을 가능성이 커요. 나중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왔을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여기서 나와요 — 준비자산이 얼마인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걸 누가 확인해 주는지예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 발행사가 공개하는 준비자산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보고서가 원화에 요구한 기준과 같은 항목이에요.

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9월 8일 경제현안분석 제109호를 냈어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편익과 위험을 함께 따진 보고서예요.
• 카드 결제를 대체하면 연 3,700억원에서 5조1,500억원까지 결제비용이 줄어든다고 봤어요. 5조원은 대체율 30%에 수수료 조건이 가장 좋을 때의 숫자예요.
• 대신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 같은 안전장치를 먼저 두라고 제안했어요.

다음에 할 일 하나 —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를 따라갈 생각이라면,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원문 보고서를 내려받아 계산 전제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