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혁신 면제 승인 — 토큰화 미국 주식, 온체인 거래 5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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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9월 17일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승인했어요.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온체인 AMM 풀에서 사고파는 플랫폼이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게 5년간 길을 터준 조치예요. 대신 종목 수와 거래량에 상한이 걸리고, 허가받은 참가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을 허용한 건가요

SEC 보도자료 2026-90 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두 갈래예요.

첫째, 새로 정의한 'TSV(Tokenized Securities Venue,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를 1934년 증권거래법 3(a)(1)조의 '거래소' 정의에서 빼줘요. TSV 는 토큰화된 NMS 주식(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 같은 미국 정규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AMM 유동성 풀을 열고, 누가 그 풀에 접근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하는 곳이에요. AMM — 호가창 대신 스마트컨트랙트에 담긴 자금 풀로 값이 정해지는 방식이에요.

둘째, 그 풀에 자기 돈으로 유동성을 넣는 참가자를 '딜러' 정의에서 빼줘요. 두 면제가 같이 있어야 온체인에서 토큰화 주식이 실제로 돌아가요.

근거는 증권거래법 36(a)(1)조의 면제 권한이고, 명령 번호는 34-106402(파일 4-927)예요. 기한은 공표일로부터 5년이에요.

TSV 가 지켜야 하는 조건

면제는 공짜가 아니에요. SEC 가 붙인 조건이 꽤 촘촘해요.

조건	내용
종목·거래량 상한	거래 가능한 종목 수와 거래량에 상한. 상한은 limit up·limit down 등급에 맞춰 정해요
권리 동일성	토큰 보유자가 원래 주식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해요. 배당 받을 권리, 의결권 포함
발행사 통지	남의 회사 주식을 토큰화해 올리려면 그 회사에 미리 알리고 거부할 기회를 줘야 해요
스마트컨트랙트 공개	코드가 감사 가능해야 하고, 공개돼야 하고, 퍼미션리스 체인에 올라가야 해요
거래 정지 연동	원래 상장 거래소가 거래를 멈추면 TSV 도 같이 멈춰야 해요
정보 공시	운영 방식, 거래 현황, 특수관계자 활동을 공개해야 해요

합성 토큰은 빠졌어요. 실제 주식을 들고 있지 않으면서 가격만 따라가게 만든 파생형 토큰은 이번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 데이터는 달러로 공개돼요

SEC 는 TSV 에서 일어난 거래 데이터를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일정 주기마다 공개하게 했어요. 공개 항목은 체결 가격, 체결 규모, 시각, 풀 주소, 장 마감 시점의 풀 크기, 하루 거래량이에요.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은 이 면제를 두고 "통제된 형태로 설계했다"고 했어요. 데이터를 모아 온체인 증권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다음 정식 규칙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이 명령은 디파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아무나 지갑만 있으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TSV 가 정한 기준을 통과한 참가자만 거래하는 permissioned 환경이에요.

클래리티법이 막힌 자리에서 나왔어요

시점이 눈에 띄어요. 9월 15일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CLARITY Act)이 절차 표결에서 60표를 못 채우고 49표에 그쳤어요. 입법이 멈춘 이틀 뒤에 SEC 가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꺼낸 거예요.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법이 준 권한 안에서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옮기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했어요. SEC 는 이번 명령과 함께 의견 수렴도 시작했어요. 실제 운영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에서 나온 데이터와 사례를 받아 정식 규칙 제정에 쓰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확인해 둘 것

이 면제는 미국 정규 시장 상장 주식을 토큰화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코인이나 다른 나라 주식은 대상이 아니에요. 또 TSV 로 인정받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을 지키면서 SEC 에 통지하고 시작하는 구조예요. 어떤 회사가 언제 실제로 문을 여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 플랫폼을 쓸 수 있는지도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참가자 자격을 TSV 가 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열어줄지는 각 플랫폼 공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정리

SEC 가 9월 17일 혁신 면제를 승인해, 토큰화된 미국 NMS 주식을 온체인에서 거래하는 TSV 를 거래소 등록 의무에서 5년간 빼줬어요.
종목·거래량 상한, 배당·의결권 동일 보장, 발행사 거부권, 스마트컨트랙트 공개, 거래 정지 연동 같은 조건이 붙어요. 합성 토큰은 제외예요.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49표로 막힌 이틀 뒤에 나온 조치예요. SEC 는 데이터를 모아 정식 규칙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다음에 할 일 하나 — 토큰화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SEC 보도자료 2026-90 과 명령 34-106402 원문을 먼저 읽어 보세요. 실제로 어떤 플랫폼이 어떤 조건으로 문을 여는지는 그 뒤에 나올 각 회사 공지에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