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대출·스테이킹까지 — 유럽중앙은행이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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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과 EU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는 걸 더 넓게 막자고 했어요. 지금은 발행사와 거래소가 "그냥 들고만 있어도 주는 이자"를 못 주는데, 여기에 대출·차입·스테이킹까지 넣자는 거예요. 2026년 9월에 나온 57쪽짜리 MiCA 개정 의견서에 담겼어요.

누가, 어디에 낸 문서인가요

유럽중앙은행과 EU 각국 중앙은행을 합쳐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라고 불러요. 이 ESCB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개정 의견 수렴에 답변서를 냈어요. 제목은 "ESCB response to the European Commission targeted consultation on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이고, 2026년 9월 자예요.

MiCA는 EU의 가상자산 법이에요. 2024년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부분이 먼저 적용됐어요. 이번 의견서는 그동안 써 보니 어디가 부족했는지 중앙은행 쪽 시각을 정리한 거예요.

이자 금지를 어디까지 넓히자는 건가요

지금 MiCA는 전자화폐토큰(EMT)을 그냥 보유한다고 이자를 주는 걸 금지해요. USDC나 EURC처럼 1달러·1유로에 연동된 토큰이 여기 해당돼요. 문제는 이 금지가 MiCA 안에 들어온 서비스에만 걸린다는 점이에요.

ESCB는 이 금지를 규제 밖 서비스에도 똑같이 걸자고 했어요. 문서가 콕 집어 든 세 가지가 가상자산 대출, 차입, 스테이킹이에요. 직접 이자뿐 아니라 우회해서 주는 대가도 함께 막자고 했어요. 문서가 예로 든 우회 방식은 이래요.

리워드나 수수료 할인, 다른 서비스와 묶어 주는 혜택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주는 일부 혜택
디파이에 들어가 있는 유동성 마이닝 보상
제3자를 끼워 넣는 삼자 구조

ESCB는 대출·차입·스테이킹 자체를 EU 차원에서 규제하자고도 했어요. 고객 자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담보(다시 담보로 잡히는 것)가 어디까지 되는지, 갚을 의무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은행업이나 투자서비스로 봐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막자고 하나요

이유는 문서에 짧게 적혀 있어요. 전자화폐는 결제에 쓰라고 만든 것이지 저축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EU의 전자화폐 지침에 이미 들어 있는 원칙이에요.

여기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면 전자화폐와 은행 예금의 경계가 흐려져요.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자본 규제를 받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 규제만 다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는 게 ESCB의 지적이에요.

준비금 규칙은 반대로 풀자고 했어요

이자 쪽은 더 조이자고 했지만 준비금 쪽은 풀자고 했어요. 지금 MiCA는 준비금의 최소 30%를 은행 예금으로 두라고 해요. 이용량이 큰 "주요" 토큰은 60%예요.

ESCB는 이 은행 예금 의무 비율을 아예 없애자고 했어요. 대신 만기 기준으로 유동성 요건을 두자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준비한 기술표준 초안의 숫자를 들었어요.

구분	1영업일 안에 현금화	5영업일 안에 현금화
주요 스테이블코인	최소 40%	최소 60%
그 밖의 스테이블코인	최소 20%	최소 30%

5영업일 기준에는 1영업일 몫이 포함돼요. 남은 준비금도 MiCA 38조의 고유동성 요건을 지켜야 하고, 만기 상한을 두는 방안을 더 따져 보자고 했어요.

은행 예금 의무를 빼자는 이유는 은행 쪽 위험이에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에 맡긴 돈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계산할 때 유출률 100%로 잡혀요. 뱅크런처럼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스테이블코인이 커질수록 은행 자금 구조가 불안해지고 비싸진다고 ESCB는 봤어요.

이 문서가 바꾸는 건 아직 없어요

중요한 점이에요. 이건 의견서지 법이 아니에요. MiCA를 실제로 고칠지, 고친다면 어떻게 할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입법 기관이 정해요. 시행 시점도 아직 없어요.

한국에 사는 분에게 MiCA가 바로 적용되지도 않아요. 다만 글로벌 거래소들이 EU 법인에서 스테이블코인 예치·적립 상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어느 법인이 제공하는지 약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리

ESCB가 2026년 9월 MiCA 개정 의견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를 대출·차입·스테이킹까지 넓히자고 했어요. 리워드, 수수료 할인, 유동성 마이닝 같은 우회 형태도 함께요.
준비금은 반대로 풀자고 했어요. 은행 예금 30%(주요 토큰 60%) 의무를 없애고 1영업일 40%·5영업일 60%(그 밖은 20%·30%) 같은 만기 기준으로 바꾸자는 안이에요.
아직 법이 아니에요. 집행위원회가 어떤 안을 고르는지 봐야 해요.

다음에 할 일 하나만 고르면, 쓰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예치 상품의 제공 주체와 적용 규제를 약관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