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 단기 국채로 전액 뒷받침하라고 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 초안을 내놨어요. 연준 감독을 받는 발행사는 단기 국채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발행량 전액을 뒷받침해야 해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내고 따로 심사를 받는 절차도 함께 제안됐어요.

언제, 무엇이 나왔나요

연준 이사회는 2026년 9월 24일 오후 2시 30분(미 동부시간)에 제안 두 건을 공개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어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세부 규칙이에요. 이 법은 늦어도 2027년 1월에 발효돼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시한은 원래 2026년 7월이었는데, 그때는 맞추지 못했어요.

두 건은 역할이 달라요.

제안	무엇을 정하나요
첫 번째	준비자산, 자본, 리스크 관리, 준비자산 보관
두 번째	은행이 발행 승인을 받는 신청·심사 절차

첫 번째 — 준비자산과 자본

연준 감독을 받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량을 전액 뒷받침해야 해요. 허용되는 자산은 단기 국채(T-bill)를 비롯한 고품질 유동자산이에요. 지니어스법은 준비자산 목록에 잔존 만기 93일 이하의 국채, 그 국채를 담보로 한 환매조건부채권, 정부형 머니마켓펀드, 은행 요구불예금, 현금 등을 적어 놨어요.

여기에 자본 요건이 새로 붙어요. 발행 업무에서 생기는 신용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자본을 쌓으라는 뜻이에요. 표준화된 기준이라 발행사마다 제각각 계산하지 않아요. 리스크 관리 기준도 함께 들어가요.

준비자산을 대신 맡아 두는 쪽에도 규칙이 생겨요. 연준 감독을 받는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을 보관할 때 지킬 내용이에요. 연준 감독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이 제안에서 정리돼요.

두 번째 — 은행이 발행하려면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해요. 사업계획서와 재무 정보를 비롯한 서류를 내야 해요. 신청이 막혔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청문을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르는 절차도 같이 만들어져요.

예금보험에 든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자회사를 세우려는 경우가 이 절차를 타요. 연방관보에 올라가는 규정안 제목이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이건 규정안이지 시행 규칙이 아니에요. 의견 수렴 기간은 연방관보에 실린 날부터 60일이에요. 그 사이 들어온 의견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연준 마이클 바 이사는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준비자산 제한과 투명하고 표준화된 자본 요건은 반갑다고 했어요. 동시에 남은 숙제도 짚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발행사가 어려울 때도 액면가로 빠르게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금리 위험과 외화 위험을 규정이 충분히 다루는지도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자금세탁방지에서 문제가 중대하거나 구조적일 때만 감독에 나서는 기준은 감독 역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어요. 스테이블코인이 믿을 만한 결제 수단이 되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했어요.

한국에서 볼 만한 지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준비자산과 자본을 어떻게 못 박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돼요. 우리가 거래소에서 쓰는 USDT·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결국 이 틀 안에서 움직여요.

발행사가 토큰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주는 건 지니어스법에서 막혀 있어요. 그러니 스테이블코인 이자 상품을 볼 때는 그 수익이 발행사에서 나오는 건지, 거래소나 다른 서비스에서 나오는 건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리

• 연준이 2026년 9월 24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정안 두 건을 내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어요.
• 발행사는 단기 국채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유통량 전액을 뒷받침하고, 표준화된 자본 요건을 지켜야 해요.
• 은행이 발행하려면 사업계획서와 재무 정보를 내고 신청·심사를 거쳐야 해요.

확정된 규칙은 아니에요. 연방관보에 실린 뒤 60일 의견 수렴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가요. 규정안 원문이 궁금하면 연준 보도자료 페이지에 붙은 규정안 PDF를 직접 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