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조성자 제도, 금융위가 도입 검토해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넣을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9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더브리지서밋2026에서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밝힌 내용이에요. 지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시장조성 예외가 없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호가를 대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거래로 막혀 있어요.

시장조성자가 뭔가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 사는 쪽 호가와 파는 쪽 호가를 동시에 걸어두는 참여자예요. 사려는 사람이 오면 팔아주고, 팔려는 사람이 오면 사줘요.

주식시장에는 이미 있어요. 거래가 뜸한 종목이라도 사자·팔자 호가가 항상 붙어 있는 건 이 역할 덕분이에요. 호가가 촘촘하면 체결 가격이 튀지 않아요. 내가 시장가로 100만 원어치를 사도 가격이 확 오르지 않는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 제도가 없어요. 오히려 금지에 가까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는데, 시장조성을 예외로 빼주는 조항이 없어요. 사자·팔자를 동시에 반복해서 내는 행위가 규제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위가 한 말

유영준 정책관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행위 등 제도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검토 시점은 2단계 입법이에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다음에 오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나온 다른 방향도 있어요.

항목	방향
거래소 핵심 기능	결제·거래지원·이상거래 감시를 자율규제에서 공적 규제로
거래소 진입	신고제에서 인가·등록제로
지배구조	대주주·경영구조 규율, 이해상충 관리 체계
국내 발행	디지털자산 발행 공시 제도 마련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용을 낮추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직 다 검토 단계예요. 법안 문구가 나온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을 말한 자리였어요.

계기가 된 JPYC 사건

9월 17일 업비트가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를 원화·BTC·USDT 마켓에 새로 올렸어요. 같은 날 페이팔의 PYUSD도 함께 올라갔어요.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건 처음이에요.

JPYC는 1 JPYC가 1엔 가치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코인이에요. 그날 원/엔 환율로 치면 1엔이 약 8.85원이었어요. 그런데 상장 직후 가격이 37.60원까지 올랐어요. 기준값의 4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벌어졌나요

물량이 모자랐어요. 업비트가 처음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입금만 열었는데, 이더리움에 있는 JPYC는 전체 유통량 18억 9,600만 개 중 1억 3,000만 개, 6.9% 수준이었어요. 살 사람은 몰리는데 들어올 코인이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같은 날 오후 6시 44분에 폴리곤·카이아 네트워크 입금이 열리면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42억 5,800만 개로 늘었어요. 기존의 2.25배예요.

차익거래도 붙었어요. 업비트 가격과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 거래소 가격 차이를 노린 거래가 들어왔어요. 가격은 이틀 만에 제자리를 찾았어요. 9월 19일 오후에는 8.64원 수준이었어요.

거래대금도 같이 식었어요. 상장 첫날 약 2,859억 원이 오갔는데, 9월 19일 기준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238억 원이었어요. 첫날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준비금이 있어도 가격은 튈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JPYC가 뒷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과 거래소 안의 유동성은 다른 문제예요. 발행사가 엔화를 제대로 쌓아두고 있어도, 특정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물량이 적으면 그 거래소 안에서는 가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상환 창구는 발행사에 있지, 업비트 호가창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만들 때 발행사 자격·자본금·준비금만 볼 게 아니라 초기 유통량, 발행·상환 구조, 유통시장 유동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가격이 기준값에서 얼마나 벌어졌는지 공개하는 방법, 거래 초기에는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방법도 거론됐어요.

비슷한 일이 처음도 아니에요. 9월 14일에는 EURC가 전날 종가보다 400% 높은 가격에 거래됐어요. PYUSD도 1,379원에서 1,760원 사이를 오갔어요.

정리

• 금융위원회가 9월 28일 더브리지서밋2026에서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2단계 입법에서 다룰 사안이에요.
• 지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시장조성 예외가 없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호가 제출도 불공정거래로 걸릴 수 있어요.
• 9월 17일 업비트에 상장된 JPYC가 1엔(약 8.85원) 대비 4배가 넘는 37.6원까지 뛴 게 이 논의의 배경이에요. 원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만 먼저 열려 물량이 6.9%뿐이었던 거예요.

새로 상장된 코인,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할 생각이라면 상장 직후 몇 시간은 호가창을 먼저 봐 보세요.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으면 시장가 주문 한 번에 예상과 크게 다른 가격에 체결될 수 있어요. 입금 지원 네트워크가 다 열렸는지도 거래소 공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