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MiCA 개정 의견서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은행예치 30% 룰 빼달라

USDC 를 만드는 서클이 2026년 10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MiCA 개정 의견서를 냈어요. 핵심 요구는 하나예요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30% 이상을 은행 예금으로 들고 있으라는 규정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유럽중앙은행(ECB)도 같은 방향 의견을 냈어요.

MiCA 가 준비금에 요구하는 것

MiCA — 2023년에 만든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법이에요. 이 법에서 USDC, EURC 처럼 달러나 유로에 1대 1로 붙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토큰(EMT) 으로 분류돼요. EMT 발행사는 발행한 토큰만큼 준비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MiCA 는 그 준비금을 어디에 두는지까지 정해 놨어요.

• 준비금의 30% 이상을 상업은행 예금으로 둬야 해요.
• 규모가 커서 '중요(significant)' 발행사로 분류되면 기준이 60% 로 올라가요.

서클은 이 비율을 없애고, 대신 최소 유동성 요건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은행 예금으로 몇 퍼센트"를 못 박는 대신, 필요할 때 바로 현금이 되는 자산을 얼마 이상 들고 있으라는 방식이에요.

은행 예금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서클은 은행 예금 하한이 발행사를 은행의 신용 위험에 묶어둔다고 했어요. 예금은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것과 같아요. 은행이 넘어가면 그 돈도 함께 흔들려요.

서클은 이걸 직접 겪었어요. 2023년 3월, 서클은 준비금 약 400억 달러 가운데 33억 달러가 실리콘밸리은행에 있다고 밝혔어요. 그 은행이 막 무너진 직후였어요. USDC 는 1달러에서 잠깐 떨어졌어요. 준비금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준비금을 맡긴 은행이 문제였던 거예요.

서클이 빼달라고 한 세 가지

규정	지금	서클 요구
은행 예금 하한	준비금의 30% 이상, 중요 발행사는 60% 이상	하한을 없애고 최소 유동성 요건으로 대체
한 국가 국채 비중 상한	단일 국가 익스포저 35% 까지	상한 삭제
한 은행에 둘 수 있는 예금 상한	그 은행 총자산의 1.5% 까지	상한 삭제

아래 두 가지는 MiCA 본문이 아니라 유럽은행감독청(EBA)이 만든 기술표준에 들어 있는 조항이에요. 서클은 이 둘도 함께 지워달라고 했어요.

유럽중앙은행도 같은 쪽이에요

예치 하한을 없애자는 건 발행사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도 의견 수렴에서 하한 폐지에 찬성했어요. 대신 준비금 자산의 만기를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어요 — 1~5 영업일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는 방식이에요.

규제 당국과 발행사가 같은 결론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게 곧 개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중 발행 구조는 지켜달라고 했어요

서클이 "없애달라" 말고 "지켜달라"고 한 것도 있어요. 다중 발행(multi-issuance) 구조예요. 전 세계에서 도는 스테이블코인 하나를 MiCA 인가를 받은 EU 법인과 해외 규제를 받는 법인이 함께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USDC 가 이렇게 돌아가요.

서클은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규제받는 스테이블코인을 EU 가 인정해 주는 동등성·인정 제도를 만들자고 했어요. 파생상품·증권결제·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쓰는 EMIR, CSDR, MiFIR 방식을 본보기로 들었어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서클은 지금 MiCA 인가를 받은 EMT 발행사 중 가장 큰 곳이에요. MiCA 아래 인가된 전자화폐토큰은 약 30개예요. 그런데 세계 상위 25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MiCA 규제를 받는 건 USDC, USDG, EURC 셋뿐이에요. 규칙이 빡빡해서 큰 스테이블코인이 유럽에 못 들어온다는 게 서클 쪽 시각이에요.

의견 수렴은 이미 끝났어요

이 의견 수렴은 집행위원회가 MiCA 를 다시 들여다보려고 2026년 5월 20일에 연 거예요. 원래 8월 31일 마감이었는데 9월 30일로 미뤘고, 지금은 닫혔어요.

서클 말고도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도이체뵈르제 그룹,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 유럽중앙은행·ESCB 가 답변을 냈어요.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다른 주제를 들고 왔어요 — 무기한 선물(퍼프)을 MiCA 가 아니라 MiFID II 로 다루자는 거예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지가 아니라 상품의 경제적 성격으로 분류하자는 논리예요. 거래소가 펀딩비 산식과 마진 요건을 미리 공개하게 하자는 요구도 담았어요.

펀딩비 — 무기한 선물에서 롱과 숏이 정해진 시간마다 주고받는 돈이에요.

집행위원회가 실제 개정안을 언제 낼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정리

• 서클이 10월 1일 MiCA 개정 의견서를 내고, 준비금 은행예치 하한 30%(중요 발행사 60%)를 없애고 유동성 요건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 단일 국가 국채 35% 상한, 한 은행 총자산의 1.5% 예금 상한도 지워달라고 했어요. 유럽중앙은행도 하한 폐지에 찬성해요.
• 세계 상위 25개 스테이블코인 중 MiCA 규제 대상은 USDC·USDG·EURC 셋뿐이에요. 의견 수렴은 9월 30일 끝났고, 개정안 일정은 아직 없어요.

지금 당장 내 USDC 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발행사가 매달 공개해요. 내가 들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보고서를 한 번 열어보면, 이번 논쟁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