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코인 CFD 레버리지 규제 — 코인으로 정산해도 똑같이 적용해요

호주 금융당국 ASIC가 개인 투자자용 CFD 규제를 10년 더 이어가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엔 코인 같은 디지털자산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도 CFD로 보고 똑같이 레버리지 한도를 걸자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이고, 마감은 2026년 11월 9일이에요.

ASIC가 발표한 내용

ASIC(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2026년 10월 12일 협의안 CS 64와 보도자료 26-239MR을 함께 냈어요.

핵심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CFD 개입 명령을 연장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은 2027년 5월 23일에 끝나요. ASIC는 이걸 10년 더 유지하자고 했어요. 장관 승인을 받으면 2037년까지 가요.

CFD(차액결제거래)는 실제 자산을 갖지 않고 가격 차이만 주고받는 계약이에요. 적은 증거금으로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서 손실도 빠르게 커져요.

지금도 유지되는 보호 장치

이번 안에서 바뀌지 않는 장치는 4가지예요.

• 레버리지 한도 — 개인 고객이 쓸 수 있는 배율에 상한을 둬요.
• 마진 클로즈아웃 — 증거금이 정해진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포지션을 자동으로 정리해요.
• 마이너스 잔고 보호 — 손실이 계좌에 넣은 돈을 넘지 않게 막아요.
• 유인책 금지 — 거래를 부추기는 보너스·선물 같은 걸 못 주게 해요.

기초자산별 레버리지 배율은 이번 발표 자료에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한 배율은 ASIC 원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코인으로 정산하는 상품도 CFD로

코인 쪽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CFD 정의를 넓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CFD는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반대 거래로 정리하는 상품을 뜻했어요. ASIC는 여기에 디지털자산을 옮겨서 정산하는 파생상품도 넣자고 했어요. 경제적 성격이 CFD와 같으면 정산 수단이 코인이어도 같은 규칙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만기가 정해진 일부 코인 선물·옵션은 이번 범위에서 빠져요. 코인이 아닌 자산을 따라가는 상품도 코인으로 정산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용어도 바꿔요. 명령 안의 "cryptoasset(암호자산)"을 "digital asset(디지털자산)"으로 고쳐요.

함께 바뀌는 규칙

항목	제안 내용
옵션 위 CFD 증거금	최대 손실이 프리미엄과 같으면 최소 개시 증거금은 프리미엄 금액. 그보다 크면 기초자산 기준을 따라요
증거금 상계	반대 방향 포지션끼리 증거금을 상계하지 못해요. CFD마다 따로 계산해요
할인·교육 도구	조건 없이 모든 개인 고객에게 똑같이 줘야 해요. 거래량 조건만 예외예요
기록 보관	할인 조건과 준수 기록을 7년간 남겨야 해요

옵션 위 CFD는 받은 프리미엄보다 훨씬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에요. ASIC 자료에 따르면 이 상품을 거래한 개인 고객의 85%가 손실을 봤어요.

증거금 상계 금지는 이미 한 번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ASIC는 앞선 조치로 28개 발행사에서 3,600만 호주달러를 돌려받게 했다고 밝혔어요.

ASIC가 내놓은 숫자

ASIC는 규제 효과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 명령 시행 후 6개월 동안 개인 계좌의 분기 순손실이 91% 줄었어요. 3억 7,200만 호주달러에서 3,300만 호주달러로요.
• 분기당 마진 클로즈아웃은 87% 줄었어요.
• 활동 중인 개인 계좌는 50만 4,905개에서 35만 7,841개로 29% 줄었어요.

그래도 손실은 여전히 커요. ASIC가 집계한 최근 12개월 손실은 4억 5,800만 호주달러를 넘었고, 그중 7,300만 호주달러가 수수료였어요. 2023~24년엔 개인 CFD 거래자의 68%가 순손실을 냈어요.

앨런 커클랜드 ASIC 위원은 "개입 명령이 과도한 레버리지 같은 핵심 원인을 다뤄 개인 투자자 피해를 눈에 띄게 줄였다"고 말했어요.

일정

• 2026년 10월 12일: 협의안 CS 64 공개
• 2026년 11월 9일 오후 5시(호주 동부 서머타임): 의견 마감
• 2027년 5월 23일: 지금 명령 만료 예정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이 나와요.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정리

• 호주 ASIC가 CFD 레버리지 규제를 10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어요.
• 코인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도 CFD로 보고 레버리지 한도·마이너스 잔고 보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 의견 마감은 2026년 11월 9일이고, 만기가 정해진 일부 코인 선물·옵션은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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