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압수 비트코인 6만1000개 판결 — 피해자 권리는 중국법으로 따져요

영국 고등법원이 압수된 비트코인 6만1000여 개를 두고 중요한 판단을 내놨어요. 중국 피해자들이 "이 비트코인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 권리는 영국법이 아니라 중국법으로 따져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중국법상 권리가 이미 없다면 영국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도 되살릴 수 없다고 봐서,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돌려받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판결 한눈에 보기

판결문은 영국 국립기록보관소 판례 사이트에 공개됐어요. 핵심만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항목	내용
사건	검찰청장(DPP) 대 첸즈민(Zhimin Qian) 외
사건 번호	[2026] EWHC 2509 (KB)
법원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King's Bench Division)
재판관	터너(Turner) 판사
심리	2026년 7월 7일·8일·9일
판결	2026년 10월 12일
대상	런던 경찰청이 압수한 비트코인 6만1000여 개

외신은 이 비트코인 가치를 약 51억 달러로 계산했어요. 디크립트가 비트코인 1개당 83,200달러를 기준으로 잡은 숫자예요.

사건 배경 — 중국 폰지 사기

이 비트코인은 첸즈민이 중국에서 벌인 투자 사기에서 나왔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사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졌어요. 모은 돈은 약 402억 위안(약 41억 파운드)이에요. 이 가운데 약 341억 위안(약 34억 파운드)은 그 기간에 일부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됐어요.

폰지 사기 —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이에요. 새 돈이 끊기면 무너져요.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첸즈민은 사기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샀어요. 런던 경찰청은 2018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관련 기기를 압수했어요. 첸즈민은 2025년 11월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들이 요구한 것

피해자들은 영국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2002) 제281조로 신청을 냈어요. 이 조항은 범죄 피해자가 압수 자산에 "내 소유권이 있다"고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있게 해요.

여기서 차이가 커요. 소유권이 인정되면 비트코인 자체, 그러니까 그동안 오른 가치까지 몫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채권자처럼 원금 위주로 따지게 돼요. 이번 재판은 그 판단의 첫 단계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만 먼저 정한 거예요.

법원이 중국법을 고른 이유

피해가 생긴 곳이 중국

터너 판사는 판결문 164항에서 이렇게 봤어요. 피해가 생긴 곳은 중국이에요. 피해자들은 중국에서 돈을 냈어요. 사기성 설명도 중국에서 이뤄졌어요.

투자 계약도 중국법

투자 계약 문제에는 로마 I 규정을 적용했어요. 로마 I — 계약에 어느 나라 법을 쓸지 정하는 EU 규정이에요. 브렉시트 뒤에도 영국법 안에 남아 있어요. 판사는 계약의 유효성과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의 결과도 중국법으로 본다고 했어요.

피해자 측은 "소유권 문제라서 계약 규정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어요.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판결문 77항은 "소유권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썼어요.

영국에서 추적해도 권리는 안 생겨요

가장 중요한 대목은 137항이에요. 중국법상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구매 이후 아무 재산권도 남기지 못했다면, 영국의 추적(Tracing) 절차로 그 권리를 다시 세울 수 없다고 했어요. 추적 — 섞이고 바뀐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는 법적 방법이에요. 판사는 추적이 원래 있던 권리를 따라갈 뿐, 새 권리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본 거예요.

결론 부분(242~247항)은 이렇게 정리돼요.

• 피해자 측 주장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끌어오지 못해요.
• 로마 I, 로마 II, 영국 보통법 중 무엇으로 봐도 준거법은 중국법이에요.
• 소유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는 중국법으로 판단해요.

앞으로 남은 절차

이번 판결로 끝난 건 아니에요. 중국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증명은 판결문이 "나중 단계의 문제"라고 적었어요. 다음 심리에서 중국법을 적용해 피해자들의 제281조 신청을 하나씩 따지게 돼요.

더블록과 디크립트에 따르면 피해자 측 대표 로펌인 필드피셔(Fieldfisher)는 항소를 추진하고 있어요. 외신은 이번 판결이 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계속 갖고 있을 가능성을 높였다고 해석했어요. 다만 최종 처분은 남은 심리와 항소 결과에 달려 있어요.

정리

• 영국 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12일, 압수 비트코인 6만1000여 개에 대한 피해자 권리를 중국법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 중국법상 권리가 이미 없다면 영국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도 되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핵심이에요.
• 중국법 내용은 다음 심리에서 다루고, 피해자 측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판결 원문이 궁금하다면 출처에 있는 영국 국립기록보관소 판례 페이지에서 직접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