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CARF 법안 초안 — 코인 거래 정보 2028년부터 국가 간 교환

호주 재무부가 2026년 10월 15일,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호주 법에 넣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어요. 초안이 통과되면 코인 거래 정보가 호주 국세청(ATO)에 모이고, 2028년부터 다른 나라 세무당국과 자동으로 교환돼요. 의견 수렴은 10월 28일까지만 받아요.

호주 재무부가 공개한 것

재무부 의견 수렴 페이지의 제목은 "암호자산 세금 투명성 — 법안 초안(Crypto asset tax transparency - draft legislation)"이에요. 공개된 문서는 두 가지예요.

• 법안 초안(Exposure draft)
• 해설 자료(Explanatory material)

보도에 따르면 법안 이름은 "Treasury Laws Amendment Bill 2026: Tax information reporting"이에요. 세금 정보 보고 규정을 고치는 개정 법안이라는 뜻이에요.

CARF가 뭔가요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OECD가 만든 국제 기준이에요. 코인 거래소 같은 서비스 회사가 고객의 거래 정보를 자기 나라 세무당국에 보고해요. 세무당국은 이 정보를 고객이 사는 나라의 세무당국과 서로 주고받아요.

쉽게 말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해도 내가 사는 나라 세무당국이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보도에 따르면 CARF 도입을 약속한 국가·지역은 77곳이에요.

공통보고기준(CRS)과의 관계

공통보고기준(CRS) —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외국인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를 각국끼리 교환하는 기존 국제 기준이에요. CARF가 코인 쪽을 맡는다면, CRS는 전통 금융계좌를 맡아요. 이번 초안에는 이 CRS를 고치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어요.

법안 초안의 세 가지 내용

재무부가 밝힌 초안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항목	내용
CARF 도입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를 호주 법에 넣는 틀을 만들어요
국내 보고 제도	호주 거주자가 낀 코인 거래를 보고하는 국내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CRS 개정	기존 공통보고기준을 최신 내용으로 고쳐요

두 번째 항목은 CARF 기준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CARF는 원래 나라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예요. 호주는 여기에 더해 자국 거주자의 거래도 국내에서 따로 보고받는 제도를 함께 만들어요.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부터 보고해야 하는지는 의견 수렴 페이지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안 초안과 해설 자료 원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

호주는 이 법안을 갑자기 낸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준비해 왔어요.

• 2023년 11월: CARF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어요(보도 기준)
• 2024년 11월 21일 ~ 2025년 1월 24일: 도입 방식에 대한 첫 의견 수렴을 했어요
• 2025~26 회계연도 중간 경제·재정 전망(MYEFO): 정부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어요(보도 기준)
• 2026년 10월 15일: 법안 초안을 공개했어요
• 2026년 10월 28일: 초안 의견 수렴이 끝나요
• 2028년: 해외 세무당국과의 정보 교환이 시작돼요(보도 기준)

2024년 첫 의견 수렴 때 재무부는 두 가지 안을 놓고 물었어요. OECD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안과, 호주 사정에 맞춰 따로 설계하는 안이에요. 이번 초안은 OECD 기준을 법에 넣으면서 국내 보고 제도를 덧붙인 형태예요.

의견 제출 방법

의견은 재무부 의견 수렴 웹사이트로만 받아요. 문서는 워드(Word)나 PDF로 준비하면 돼요. 제출 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해야 해요. 문의는 재무부 담당 메일(MNETaxTransparency@treasury.gov.au)로 할 수 있어요.

호주 밖에 사는 분에게 의미

CARF는 한 나라만의 제도가 아니에요. 참여국이 늘수록 해외 거래소 계정도 거주지 세무당국에 보고될 가능성이 커져요. 해외 거래소를 쓰는 분이라면 내 나라가 CARF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거래 기록은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게 편해요.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두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다시 찾을 일이 줄어요.

정리

• 호주 재무부가 2026년 10월 15일 CARF 도입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의견은 10월 28일까지 받아요.
• 초안은 CARF 도입, 호주 거주자 대상 국내 보고 제도, CRS 개정을 함께 담았어요.
• 보도에 따르면 해외 세무당국과의 코인 거래 정보 교환은 2028년부터 시작돼요.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오늘 거래 내역 파일을 한 번 내려받아 보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