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테이블코인 과세 — 코인→USDC 전환에도 세금, 하원 1표 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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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코인을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프랑스 하원이 2026년 10월 16일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찬성 38, 반대 37로 통과시켰어요. 다만 아직 상원 심사가 남아 있어서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수정안

이번에 통과된 건 2027년 예산안(PLF 2027)에 붙은 수정안 I-3898이에요. 좌파 성향 민주공화좌파(GDR) 그룹의 니콜라 상쉬(Nicolas Sansu) 의원 등이 2026년 10월 10일 냈어요.

프랑스 하원 공식 기록에는 10월 16일 본회의에서 '채택(Adopté)'으로 올라 있어요. 표결 결과는 찬성 38, 반대 37, 기권 25였어요. 577석 가운데 100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1표 차로 갈렸어요.

같은 내용의 수정안(I-CF1826)은 10월 7일 재정위원회에서 먼저 통과됐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예산안 세입 부분 전체를 부결하면서 본회의는 정부 원안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다시 내서 표결을 받은 거예요.

프랑스는 코인끼리 바꾸는 거래에는 세금을 미뤄 줘요. 이걸 과세 이연(sursis d'imposition)이라고 해요. 이익이 생겨도 유로 같은 법정화폐로 바꿀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지금은 스테이블코인도 '코인'으로 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USDC로 바꿔 이익을 확정해도 세금이 생기지 않았어요.

수정안을 낸 의원들은 이걸 '법의 구멍'이라고 봤어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도 하고 다른 코인도 살 수 있으니, 사실상 돈처럼 쓰인다는 이유예요. 수정안 설명서에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미 비슷하게 입법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수정안은 프랑스 조세법 150 VH bis조를 고쳐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대상은 유럽연합 미카(MiCA, 가상자산시장법)가 정한 '전자화폐토큰(EMT)'이에요. 전자화폐토큰은 유로·달러 같은 법정화폐 하나에 가치를 묶은 토큰을 말해요. 크립토아스트는 USDC와 EURC를 예로 들었어요.

세금은 프랑스의 단일세율(PFU, 플랫택스)로 매겨요. 소득세 12.8%와 사회부담금 18.6%를 합친 31.4%예요. 셀렉트라 계산으로는 6,000유로 이익이면 1,884유로를 내요.

수정안은 취득가를 코인별로 따지도록 바꿔요.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다른 가격에 샀다면 가중평균 가격을 써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산 코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이 선택은 한 번 하면 바꿀 수 없어요. 2027년 이후 첫 과세 신고 때 포트폴리오 전체에 똑같이 적용해요.

크립토아스트에 따르면 일정은 이래요.

상원이 내용을 바꾸거나 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재정위원회에서 함께 통과됐던 출국세 확대와 지갑 신고 의무는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해요.

이번 수정안은 프랑스 세법이에요. 한국에 사는 분에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돈으로 볼 것인가'는 각국 세무당국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예요. 유럽에 사는 분이나 프랑스 거주 예정인 분은 상원 결과를 지켜보세요.

프랑스에 사는 분이라면 2026년 말 기준 내 코인 취득가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