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기준 첫 확정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026년 10월 21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시행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어요. 이 규칙과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붙여 주는 리워드는 일괄 금지가 아니라, OCC가 건마다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OCC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 무엇이 나왔나

OCC는 미국 재무부 소속으로 연방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18일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이에요. 스테이블코인 — 달러처럼 가치를 1:1로 묶어 둔 코인이에요.

이 법은 허가받은 발행사가 아니면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못 내게 해요. 거래소 같은 디지털자산 사업자도 허가 발행사, 또는 조건을 갖춘 해외 발행사의 코인만 미국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법이 큰 틀을 정했고, 세부 기준은 각 규제기관이 규칙으로 채워야 해요.

OCC는 2026년 2월 25일 규칙안을 냈고, 3월 2일 연방관보에 실렸어요. 그 뒤 수백 건의 의견을 받아 이번에 최종본을 확정했어요. The Block은 지니어스법 규칙을 확정한 규제기관 중 OCC가 처음이라고 전했어요.

최종 규칙에 담긴 기준

OCC 공보(Bulletin 2026-50)에 따르면 규칙 대부분은 새로 만든 연방규정 12 CFR 15에 들어가요. 다루는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허용 업무 범위
• 준비자산 — 발행한 코인만큼 쌓아 두는 돈과 자산
• 상환 — 코인을 달러로 돌려받는 절차
• 위험관리
• 감사·보고·감독
• 주(州) 인가 발행사가 연방 체계로 넘어오는 절차
• 수탁(커스터디)
• 발행사 신청·등록
• 해외 발행사 검사·감독
• 승인 취소
• 자본과 운영상 안전장치

자금세탁방지(AML)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관련 규칙은 이번에 빠졌어요. 재무부와 함께 별도로 만들기로 했어요. 기존 자본 기준(12 CFR 3)과 수수료 규정(12 CFR 8) 등도 함께 고쳤어요.

CoinDesk에 따르면 준비자산은 원칙 중심으로 정했어요. 매일 최소 유동성을 지키고, 한 거래 상대방에 몰리지 않게 나눠 담으라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적용되나

구분	적용 대상
은행 계열	국법은행·연방저축기관과 그 자회사, 연방 지점
비은행	연방 인가를 받으려는 비은행 발행사
주 인가	OCC가 감독권을 가진 주 인가 발행사
해외	미국에서 코인을 유통하려는 해외 발행사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회사도 OCC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낼 길이 열렸어요. 해외 발행사도 OCC 감독 범위에 들어가요.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는 어떻게 되나

지니어스법은 발행사가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는 걸 막아요. 쟁점은 거래소가 주는 리워드였어요. 미국에서는 거래소가 USDC 같은 코인을 들고 있으면 연 몇 %를 얹어 주는 상품을 팔고 있어요.

The Block에 따르면 OCC는 규칙안에 있던 제3자 리워드에 대한 '금지 추정' 조항을 최종본에서 뺐어요. 처음부터 위반으로 보고 시작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OCC는 시장이 아직 초기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렇다고 허용 쪽으로 기운 것도 아니에요. CoinDesk에 따르면 OCC는 금지되는 리워드 예시를 따로 들지 않았어요. 대신 법 조문을 각 상품의 사실관계에 대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 법이 '오로지(solely)' 보유만으로 주는 이자를 막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일부라도 섞인 리워드는 금지 범위 밖일 수 있어요.
• 지니어스법 이전부터 있던 리워드 상품도 법에 맞는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아요.
• 이자 금지를 우회하는 구조는 계속 규제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일정

OCC는 발행사 신청과 면제 요청을 언제부터 받을지 별도 보도자료로 알리기로 했어요. 신청 서류 양식과 보고 양식은 Bulletin 2026-51, 2026-52로 함께 공개했어요.

다른 기관 규칙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CoinDesk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026년 4월, 재무부는 8월, 연준은 9월에 각각 규칙안을 냈어요. 연준 규칙안은 연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자본 규칙안 글에서 정리했어요.

OCC는 업계가 막 생긴 만큼 변화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감독 체계를 고치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보는 분이 알아둘 점

이 규칙은 미국 안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돼요. 한국 거래소의 원화 거래나 국내 규제가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USDC·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많이 써요. 미국에서 팔 수 있는 코인과 리워드 상품의 기준이 정해지면, 해외 거래소 상품 구성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쓰는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조건이 바뀌는지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정리

• 미국 OCC가 2026년 10월 21일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을 발표했어요. 규제기관 중 첫 확정이에요.
• 규칙과 법은 2027년 1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준비자산·상환·위험관리·감사 기준을 담았어요.
• 거래소 리워드는 금지 추정 조항이 빠졌지만, OCC가 상품마다 따로 판단해요.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상품을 쓰고 있다면, 거래소 공지에서 조건 변경 소식을 챙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