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아일랜드 벌금 325만 유로 — 고객 돈 분리 보관 위반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코인베이스 아일랜드(Coinbase Ireland Limited)에 벌금 3,252,618유로와 견책을 내렸어요. 고객 돈을 다른 계열사 돈과 섞어 두고, 고객 돈 보관 계좌에 매일 돈이 모자랐던 게 이유예요. 실제 고객 손실 증거는 없었고, 제재는 아일랜드 고등법원이 승인해야 효력이 생겨요.

코인베이스 아일랜드 제재 내용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2026년 10월 21일 자 합의 공고(Settlement Notice)를 냈어요. 코인베이스 아일랜드는 공고에 적힌 사실을 인정했고, 제재에도 동의했어요.

항목	내용
대상	Coinbase Ireland Limited (전자화폐기관)
제재	견책 + 벌금
감경 전 벌금	4,646,597유로
최종 벌금	3,252,618유로 (합의 감경 30%)
위반 기간	2020년 11월 1일 ~ 2025년 8월 19일
효력	아일랜드 고등법원 승인 후

합의 감경 —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위반을 인정하면 벌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번엔 최대치인 30%가 적용됐어요.

코인베이스 아일랜드는 어떤 회사

코인베이스 아일랜드는 코인을 직접 사고팔지 않아요. 유로·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받아 전자화폐로 바꿔 주는 회사예요. 유럽 고객은 이 전자화폐로 코인베이스 그룹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요.

2019년 10월 인가를 받아 2020년 11월 1일부터 영업했어요. 브렉시트 뒤 2020년에 영국 법인 고객 630만 명 넘게 이 회사로 옮겨 왔어요.

이런 회사는 고객 돈을 회사 돈과 따로 두는 '분리 보관(Safeguarding)' 의무가 있어요. 회사가 망해도 고객 돈은 돌려줄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무엇을 어겼나

고객 돈을 계열사 돈과 섞었어요

2023년 3월, 기관 고객 30곳에 미국 본사(Coinbase Inc.) 명의 계좌로 달러를 입금하라고 안내했어요. 코인베이스 아일랜드 명의 계좌가 아니었어요. 이 상태가 2024년 10월까지 약 19개월 이어졌어요.

영국 법인에서 옮겨 온 고객 일부는 계속 영국 법인 계좌로 입금했어요. 2024년 3월 15일부터 이 입금을 돌려보냈지만, 고객 33명은 계속 입금할 수 있었어요. 2025년 8월 19일에야 모두 막혔어요.

보관 계좌에 돈이 모자랐어요

2022년 7월 데이터 관리 방식을 바꾸면서 보관해야 할 금액이 잘못 계산됐어요. 그 결과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보관 계좌가 매일 모자랐어요.

• 하루 최대 부족액: 2023년 340만 유로, 2024년 520만 유로
• 평균 부족 비율: 보관해야 할 금액의 0.54%
• 보관해야 할 금액 평균: 2023년 3억 2,300만 유로, 2024년 4억 7,000만 유로

2024년 1월 19일까지는 다른 계열사 고객의 유로 출금도 이 보관 계좌에서 나갔어요.

감독 당국에 늦게 알렸어요

인가받을 때 설명한 방식과 실제 운영이 달라졌는데 제때 알리지 않았어요. 자동 처리라고 했던 보관 업무를 수작업에 기대기도 했어요.

미국 본사에 맡겨 둔 게 핵심 원인

중앙은행은 분리 보관 업무를 미국 본사에 맡겨 놓고 아일랜드 안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걸 핵심 원인으로 봤어요. 관리 담당자도 다른 계열사 직원이었고 아일랜드 밖에 있었어요.

중앙은행은 2022년 7월과 2023년 3월 두 차례 개선을 요구했어요. 코인베이스 아일랜드는 2024년 5월 현장 검사가 시작된 뒤인 2024년 12월 16일에야 보관 업무 책임자를 따로 뒀어요.

내 돈은 괜찮을까

중앙은행은 실제 고객 피해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어요. 다만 그 기간에 회사가 파산했다면 고객이 돈을 바로, 전부 돌려받지 못했을 수 있다고 봤어요.

부족분은 2024년 6월 말 바로 채웠고, 원인은 2024년 10월에 고쳤어요. 검사 뒤 받은 개선 과제도 2026년 6월에 마무리됐어요.

정리

•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코인베이스 아일랜드에 벌금 3,252,618유로와 견책을 내렸어요.
• 고객 돈을 계열사 돈과 섞고, 보관 계좌가 18개월 넘게 매일 모자랐던 게 이유예요.
• 실제 고객 손실 증거는 없었고, 제재는 고등법원 승인 후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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