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FIU 행정소송 첫 변론 — 영업정지 다툼, 다음 기일은 2027년 1월 28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이 10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어요. 핵심 쟁점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 나간 100만 원 미만 코인 이전을 빗썸이 막을 수 있었느냐예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은 아직 효력이 없고, 다음 변론은 2027년 1월 28일 오후 4시예요.

빗썸이 받은 제재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7일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발표했어요. FIU가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한 결과예요.

특금법은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정한 법이에요. FIU가 찾은 특금법 위반은 약 665만 건이에요.

위반 내용	건수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 건
자료보존의무 위반	약 1만 6천 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45,772건

제재는 과태료 368억 원과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이었어요.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로 잡혀 있었어요.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는 정직 6개월을 받았어요.

영업 일부정지가 막는 범위는 좁아요. 신규 고객의 외부 코인 입출고만 제한돼요. 코인 사고팔기와 원화 입출금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처분이 멈춰 있는 이유

빗썸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어요. 집행정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예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4월 말 이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춰요. 그래서 지금 빗썸에 새로 가입해도 외부 입출고를 할 수 있어요.

첫 변론에서 나온 쟁점

FIU 쪽 주장

FIU는 빗썸이 2022년 8월 28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미신고 사업자 18곳과 45,772건을 거래했다고 봤어요. 그중 88.8%가 MEXC와 쿠코인(KuCoin)에 몰렸다고 밝혔어요.

MEXC의 리플(XRP) 주소 하나로만 16,296건이 나갔어요. 전체 위반의 35.6%예요. FIU는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봤어요.

FIU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금지라고 했어요. 100만 원 미만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에요.

빗썸 쪽 주장

빗썸은 100만 원 이상 이전에서는 위반이 0건이었다고 했어요. 트래블룰(Travel Rule)이 받는 거래소를 확인하게 만들어서예요.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 코인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정보를 거래소끼리 주고받는 제도예요.

100만 원 미만은 받는 거래소 정보를 낼 의무가 없었어요. 빗썸은 그래서 주소 주인을 확실히 알기 어려웠다며 규제 공백을 주장했어요.

빗썸은 확인서·블랙리스트·체이널리시스 조회 같은 조치를 차례로 했다고 밝혔어요. 확인 안 된 주소 중 FIU가 지정한 미신고 사업자 주소는 약 2%였다고 했어요.

다음 일정

일정	내용
2026년 12월 중순	빗썸 서면 의견 제출
2027년 1월 28일 오후 4시	2차 변론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빗썸이 지면 선고일로부터 30일 뒤부터 6개월 제한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빗썸 쓰는 분이 알아둘 것

이미 가입한 고객은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신규 가입자도 지금은 외부 입출고에 제한이 없어요.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땐 받는 곳이 국내에 신고된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미신고 거래소로의 이전은 금액과 상관없이 막힐 수 있어요. 국내와 해외 시세 차이가 궁금하면 김치 프리미엄에서 볼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궁금하면 수수료 페이백도 참고해 보세요.

정리

•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원을 두고 FIU와 소송 중이에요.
• 쟁점은 100만 원 미만 이전 거래였고, 처분 효력은 판결 전까지 멈춰 있어요.
• 다음 변론은 2027년 1월 28일이에요. 해외로 코인을 보내기 전에 받는 거래소가 신고된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