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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글 12편이에요.

빗썸 사내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 844명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노출됐어요. 10월 29일부터 개별 안내가 나가고, 홈페이지에서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10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해외 거래소 정보, 손실 이월공제, 파생상품 과세 기준 등 다시 점검할 과제와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빗썸에서 외부 접근으로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돼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이 10월 28일 현장조사에 들어갔어요. 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고, 피해가 나오면 전액배상을 관리·감독한다고 밝혔어요.

10월 28일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0월 30일 고시를 결론 전까지 잠시 보류하자고 했어요. 김민석 대표와 이형일 부총리 발언까지 정리했어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27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유예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같은 날 의원총회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요.

빗썸이 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이 10월 22일 열렸어요. 쟁점은 100만 원 미만 이전 거래였고, 다음 변론은 2027년 1월 28일이에요.

청와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와 11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정해져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면 한국은행에 건별로 보고돼요. 보고 항목과 월말 잔액 보고, 정보 공유 기관을 정리했어요.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을 10월 30일 마련하고 11월 사전심사, 11월 30일~12월 20일 행정예고를 거쳐요. 지금 법대로면 2027년 1월부터 과세돼요. 국회의 유예 법안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중국 중앙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가 2026년 10월 23일 국가정보화 15차 5개년 규획을 냈어요. 2030년까지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본 구축한다는 목표와 코인 거래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인이 10월 16일 코인 과세 시행일을 CARF 첫 정보교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지금 법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코인 과세 2년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로 가요.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2027년 1월 시행을 고수했어요.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첫 신고 2028년 5월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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