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태호안 — 상장 코인 1년 안에 전부 재심사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명이 10월 29일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국회에 냈어요.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을 법 시행 후 1년 안에 모두 다시 심사하고, 위험이 큰 코인은 6개월 안에 먼저 보게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아직 발의 단계라서 지금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코인에 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법안 기본 정보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항목	내용
법안 이름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태호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2222314호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제439회 정기회)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2026년 10월 30일 회부
관련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10월 30일 회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나온 네 번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에요. 앞서 민병덕·이강일·박상혁 의원안이 나와 있어요.

상장 코인 재심사 — 1년, 위험하면 6개월

코인을 사고팔 수 있게 거래소에 올리는 걸 법에서는 거래지원이라고 불러요. 흔히 말하는 상장이에요.

보도에 나온 재심사 내용은 이래요.

• 법 시행 때 거래지원 중인 코인은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다시 심사받아요.
•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코인은 6개월 안에 먼저 심사해요.
• 그 뒤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기마다 유지 심사를 해요.
• 기준을 못 넘으면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절차로 넘어가요.

거래소 상장 심사 방식

거래소는 상장 심사위원회를 둬야 해요. 위원회는 기술 안정성, 발행·유통이 적절한지, 투자 위험, 시장과 이용자 보호에 주는 영향을 따져요. 심사 기준과 절차는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해 공개해야 해요. 심사 업무는 영업 부서와 따로 독립해서 해야 해요.

상장폐지 때 이용자 보호

상장폐지 전에 발행인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이용자에게 영향이 크면 의견을 모으고, 코인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기간을 둬야 해요. 폐지 이유와 일정, 보호 조치도 공개해야 해요.

거래소 말고도 바뀌는 것

법안 원문의 주요내용에서 확인되는 것들이에요.

• 디지털자산업을 7개로 나눠요. 매매·교환, 중개, 거래지원, 보관관리업은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이전, 투자자문, 투자일임업은 등록만 하면 돼요.
• 코인을 무상배포하거나 판매하기 전, 또는 상장 신청 전에 발행설명서를 공개해야 해요.
• 발행량·유통량이나 물량 잠금·해제·소각 계획이 크게 바뀌면 공시해야 해요.
• 거래소는 내 코인을 담보로 잡히거나 남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내가 명시적으로 지시한 블록체인 검증 참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허용해요.
• 거래소가 망해도 내 코인은 내 것으로 따로 관리되고, 직접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고정된 코인을 법안에서는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이라고 불러요. 원화 기반으로 발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발행한 금액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들고 있어야 하고, 액면 그대로 직접 돌려줘야 해요. 외국 발행인은 국내 대리인과 국내 상환 재원을 둬야 해요.

국내 투자자에게는

이 법안은 아직 정무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태예요. 정무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법이 돼요. 다른 기본법안과 합쳐질 수도 있어서 최종 조문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빗썸에서 거래 중인 코인이 당장 재심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법이 통과되더라도 재심사 기한은 시행일부터 세요. 다만 법이 생기면 국내 거래소 상장 코인 목록이 다시 정리될 수 있어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정해지면 원화 시세가 해외와 따로 움직이기도 해요. 국내외 가격 차이는 김치 프리미엄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리

• 정태호 의원 등 10명이 10월 29일 디지털자산기본법안(제2222314호)을 냈어요.
• 상장 코인은 법 시행 후 1년, 위험이 큰 코인은 6개월 안에 다시 심사받아요.
• 거래소는 내 코인을 담보·대여에 쓸 수 없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허가제가 돼요.

들고 있는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는지, 거래소 공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