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개정 ESMA 권고 — 인플루언서 광고 규제·코인 동결 권한

유럽의 가상자산 감독기관인 ESMA 가 2026년 9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MiCA 개정 권고안을 냈어요. 코인 광고에 인플루언서를 쓸 때 규칙을 더 빡빡하게 하고, 스테이킹·대출 상품은 위험과 담보를 미리 알리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사기 사이트를 차단하고 의심 거래의 코인을 동결하는 권한도 달라고 했어요.

ESMA 와 MiCA 가 뭔지부터

MiCA — 유럽연합이 2023년에 만든 가상자산 규제법이에요. 유럽에서 거래소를 열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해요.

ESMA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이에요. 유럽연합 전체의 증권·시장 감독을 조율하는 기구예요. 법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내고 회원국 감독기관들의 해석을 맞추는 역할이에요.

집행위원회는 MiCA 를 다시 들여다보려고 2026년 5월 20일 의견 수렴을 열었어요. 마감은 9월 30일이었고 지금은 닫혔어요. ESMA 권고안은 그 마감일에 들어간 거예요. 서클도 같은 창구에 준비금 규정을 빼달라는 의견서를 냈어요.

권고안은 다섯 갈래예요

ESMA 는 권고를 다섯 묶음으로 정리했어요.

묶음	핵심 요구
투자자 보호·공시	인플루언서 광고 규제, 비용 투명성, 스테이킹·대출 상품 설명 의무
감독 권한	사기 사이트 차단, 코인 동결, 역외 업체 규제
디파이·토큰 분류	'진짜 분산인지' 기준 신설, 분류 기준 통일
단순화	백서 신고 절차 간소화, 중복 인가 줄이기
토큰화 자본시장	토큰화 증권·온체인 결제 기반 마련

투자자 보호 — 인플루언서와 스테이킹

첫 묶음은 개인이 바로 체감하는 쪽이에요.

• 광고 규칙 강화 — 코인을 홍보할 때, 특히 인플루언서를 쓸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더 엄하게 하자고 했어요.
• 비용 공개 —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을 더 투명하게 보여주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 스테이킹·대출·차입 공시 — 위험, 받게 되는 보상, 담보,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알리게 하자고 했어요.

스테이킹 — 코인을 묶어두고 블록체인 검증에 참여해 보상을 받는 구조예요. ESMA 는 이걸 상품 수준에 맞게 설명하게 하자는 쪽이에요.

감독 권한 — 사이트 차단과 코인 동결

두 번째 묶음은 감독기관이 쓸 수 있는 도구를 늘려달라는 요구예요.

• 사기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막는 권한
• 시장 남용이나 테러자금 조달이 의심될 때 가상자산을 동결하는 권한
• 인가 없이 EU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제3국 업체를 규제하는 권한
• 인가받은 업체가 규정에 안 맞는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못 하게 하는 규칙

마지막 항목이 한국 독자에게도 걸리는 부분이에요. ESMA 는 MiCA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자산준거토큰(ART) 과 전자화폐토큰(EMT) 에 대해, EU 인가를 받은 거래소가 보관·전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명확히 하자고 했어요. 보관은 고객의 코인이나 접근 수단을 맡아두는 일, 전송은 고객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일이에요.

다만 개인이 자기 지갑에 그런 토큰을 들고 있는 걸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동결이나 강제 환전 요건도 없고, 시행일이나 기존 잔고를 어떻게 넘길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ESMA 는 회원국마다 해석이 달라 규제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디파이와 토큰 분류

세 번째 묶음은 MiCA 가 아직 제대로 다루지 않는 영역이에요.

디파이 — 중개 회사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돌아가는 금융 서비스예요. ESMA 는 어떤 활동을 '진짜 분산된' 것으로 볼지 기준을 세우고, 디파이 프로토콜에 접속할 길을 제공하는 업체를 새 규제 대상 서비스로 묶자고 했어요.

토큰 분류도 손보자고 했어요. 같은 토큰을 어떤 나라는 증권으로, 어떤 나라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ESMA 는 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자기가 구속력 있는 의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성격이 섞인 하이브리드 토큰도 염두에 뒀어요.

네 번째 묶음은 반대로 규제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백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인가를 줄이고, 자본 요건을 일관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건 권고안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집행위원회가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개정안을 낼지 결정하고, 개정안이 나오면 유럽의회와 이사회를 거쳐야 해요. 집행위원회가 언제 개정안을 낼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쓰는 거래소나 지갑에 지금 적용되는 내용도 없어요. 유럽에 법인을 둔 업체를 쓰거나 유럽 인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다면, 나중에 보관·전송 쪽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면 돼요.

정리

• ESMA 가 9월 30일 MiCA 개정 권고안을 냈어요. 투자자 보호·감독 권한·디파이와 토큰 분류·단순화·토큰화 자본시장, 다섯 갈래예요.
• 인플루언서 광고 규제와 스테이킹·대출 상품 공시, 사기 사이트 차단과 코인 동결 권한이 핵심이에요. 규정에 안 맞는 ART·EMT 는 보관·전송까지 막자고 했어요.
• 권고안일 뿐이고 개정 일정은 아직 없어요. 지금 한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변화는 없어요.

유럽 인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이나 EU 법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그 업체가 MiCA 인가를 어디서 받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규칙이 바뀔 때 내가 영향을 받는지가 거기서 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