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고시 보류 요구 — 당정협의서 "결론 전 고시 미뤄야"

10월 28일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과세 고시를 잠시 보류하자는 요구가 나왔어요.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고시가 나오면 정부가 과세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어요. 유예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시행이 기준이에요.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말

당정협의회 — 여당과 정부가 정책을 맞춰 보는 회의예요. 이번 회의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어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언했어요.

발언한 사람	핵심 내용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결론 전까지 과세 고시를 잠시 보류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	내년 시행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자리
이형일 부총리	국민이 납득할 방안을 국회와 협의

조승래 위원장 — 고시부터 판단하자

조 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국정감사 당시 10월 말까지 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고시하면 과세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간주할 수 있어 고시에 대해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블록미디어 보도에서는 "고시가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잠시 보류한 뒤 당과 국회가 과세 시스템의 준비 상황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조 위원장이 정부에 점검을 요청한 건 아래 항목이에요.

• 과세 시스템이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 과세당국의 행정 준비와 고시 준비 상황
• 디지털자산 이용자 의견
• 해외 거래 관련 여건

그는 "세 차례 과세가 유예되는 동안 디지털자산 시장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어요. 재경위 소속 의원들 의견이 팽팽하다고도 전했어요.

김민석 대표 — 원칙은 지키되 부작용을 본다

김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했어요. 동시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짚었어요.

김 대표가 꼽은 걱정은 세 가지예요.

• 과세 인프라가 덜 갖춰졌다는 점
• 해외 거래소를 쓰는 분과의 형평성
• 자산을 모으려는 청년층의 우려

그는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예정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이형일 부총리 — 국회와 충분히 협의

이 부총리는 10월 20일 간담회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2020년 말 제도가 만들어진 뒤 달라진 시장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대요. 해외 거래소 이용자 과세와 글로벌 정책 환경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 부총리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고시가 왜 중요한가

고시 — 법에 정한 과세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지 정부가 정해 알리는 세부 기준이에요.

국세청은 10월 30일까지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을 마련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어요. 다음 달 사전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이에요. 고시가 예정대로 나오면 시행 준비가 한 단계 더 나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조 위원장은 유예 결론보다 고시를 먼저 멈추자고 한 거예요.

아직 정해진 것과 안 정해진 것

구분	내용
정해진 것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 과세 시행
정해진 것	국세청 고시안 일정은 10월 30일까지
안 정해진 것	고시를 보류할지
안 정해진 것	네 번째 유예를 할지

국회에는 시행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어요. 박민규 의원 등 14인이 낸 안은 나라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국제 기준(CARF)에 맞춰 시행 시기를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안을 포함해 어떤 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국내 투자자에게는

• 세금 기준은 그대로예요. 유예든 보류든 법이 바뀌거나 정부가 발표해야 효력이 생겨요.
• 10월 30일 고시안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시를 보류할지가 이번 논의의 첫 갈림길이에요.
• 거래 기록은 지금부터 남겨 두세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은 산 값을 내가 증명해야 할 수 있어요. 내 거래 수익이 얼마인지는 코인 손익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가격 차이가 궁금하면 김치 프리미엄에서 볼 수 있어요.

정리

• 10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결론 전까지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잠시 보류하자고 했어요.
• 김민석 대표는 내년 시행이 적절한지 판단하겠다고 했고, 이형일 부총리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 유예도 고시 보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법 기준은 2027년 1월 시행이에요.

다음 확인할 날짜는 10월 30일이에요. 국세청 고시안이 예정대로 나오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 글은 보도와 국회 의안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세금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