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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세

글 7편이에요.

10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해외 거래소 정보, 손실 이월공제, 파생상품 과세 기준 등 다시 점검할 과제와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10월 28일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0월 30일 고시를 결론 전까지 잠시 보류하자고 했어요. 김민석 대표와 이형일 부총리 발언까지 정리했어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27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유예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같은 날 의원총회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요.

청와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와 11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정해져요.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을 10월 30일 마련하고 11월 사전심사, 11월 30일~12월 20일 행정예고를 거쳐요. 지금 법대로면 2027년 1월부터 과세돼요. 국회의 유예 법안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인이 10월 16일 코인 과세 시행일을 CARF 첫 정보교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지금 법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코인 과세 2년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로 가요.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2027년 1월 시행을 고수했어요.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첫 신고 2028년 5월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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