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 주식 무기한선물 과세 — 재경부 "정해진 바 없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미국 주식 무기한 선물로 번 돈에 11% 세금이 붙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재정경제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재경부는 11월 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상품의 과세 여부와 방식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어요. 지금 정해진 건 없으니, 보도 하나로 내 거래 방식을 바꿀 근거는 아직 없어요.

11월 2일 보도 내용

매일경제는 11월 2일 「해외 코인계좌서 美주식 선물투자땐 과세」 기사를 냈어요. 재경부 보도설명자료에 옮겨 적힌 보도 내용은 이래요.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로 돈을 벌면 세율 11%의 세금이 매겨진다.
• 재경부가 이 상품을 해외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기초자산이 이미 과세 대상인 해외 주식이라서,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으로 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는 선물이에요. 날짜에 묶이지 않고 24시간 사고팔 수 있어요. 최근 해외 거래소들이 미국 주식·ETF 가격을 따라가는 무기한 선물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요. 바이낸스가 화이자·암젠 같은 종목을 추가한 소식은 바이낸스 주식 선물 정리 글에 있어요.

재정경제부 입장

재경부는 하루 뒤인 11월 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보도설명자료를 올렸어요. 제목부터 "무기한 선물 등이 파생상품으로 과세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예요.

본문 입장은 한 문장이에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낸 곳은 재경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예요. 세금 제도를 직접 설계하는 부서가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거예요.

구분	11월 2일 보도	11월 3일 재경부 입장
대상	해외 거래소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
분류	해외주식 파생상품	정해진 바 없음
세율	11%	정해진 바 없음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올리는 방안 추진	정해진 바 없음

지금 세법에서 무기한 선물은

디지털애셋이 8월 27일 짚은 내용을 보면, 지금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 소득을 "디지털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으로 정해요. 파생상품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 세법은 열거주의예요. 법에 적힌 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무기한 선물은 법에 정의 자체가 없어서 과세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기사에서 세무사·변호사도 지금 법으로는 바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번 보도가 나왔을 때 관심이 컸어요. 법에 없는 상품을 어떻게 세금 체계에 넣을지가 아직 비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국내 투자자에게는

• 해외 거래소에서 주식 무기한 선물을 거래하는 분: 지금 이 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은 정부가 정한 게 없어요. 11% 세율도 확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 가상자산 과세 자체는 별개 이야기예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로 시작하는 게 기준이에요. 국회가 과세를 미루는 법안을 심사 중이에요. 내용은 과세 유예 법안 비교 글에 정리했어요.
• 해외 거래소 선물을 쓰는 분이라면 수수료도 함께 따져 보세요. 수수료 페이백 계산기로 거래량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정부가 해외 거래소 파생상품 과세안을 내놓으면, 세법 개정안이나 보도자료 형태로 공식 발표가 나와요.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재경부 발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

• 재정경제부가 11월 3일,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이 파생상품으로 과세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상품의 과세 여부와 방식은 "정해진 바 없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에요.
• 지금 소득세법에는 무기한 선물에 대한 정의가 없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작이 현행 기준이에요.

해외 선물 과세 소식이 또 나오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재경부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