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국회 심사 — 2030년 김재섭안 vs 2029년 박민규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1월 3일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해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안은 과세를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고,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안은 국제 정보교환 체계(CARF) 일정에 맞춰 미뤄요. 심사를 시작했다고 바로 바뀌는 건 없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 과세 시작이 기준이에요.

오늘 심사하는 법안 2건

디지털애셋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1월 3일 여야가 각각 낸 법안 2건을 심사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세금 법안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구분	현행법	김재섭 의원안	박민규 의원안
소속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발의	—	2026년 9월 23일 (10인)	2026년 10월 16일 (14인)
의안번호	—	제2221570호	제2221923호
과세 시작	2027년 1월 1일	2030년 1월 1일	CARF 첫 교환 연도의 2년 뒤 1월 1일
미뤄지는 기간	—	3년	CARF가 2027년 시작하면 2년

두 법안 모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원문 요약이 올라와 있어요.

김재섭 의원안 — 2030년까지 3년 유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 과세 시작일을 2030년 1월 1일로 늦춰요.
•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도록 해요.

블록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자료를 주는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예요. 지금도 거래소는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내요. 이 법안은 같은 자료를 내 손에도 쥐여 주자는 거예요. 직접 세금을 신고할 때 쓸 수 있게요.

김 의원은 과세 날짜만 정해 두고 서두르기보다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할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박민규 의원안 — CARF에 맞춰 유예

CARF는 OECD가 만든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예요. 나라끼리 자기 나라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제안 이유는 이래요.

• 국내 거래소 거래는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 해외 거래소 거래는 CARF가 제대로 돌기 전까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 그러면 국내 거래소를 쓰는 분만 세금을 더 정확히 내는 불공평이 생겨요.
• 미국은 2029년부터 CARF에 참여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어요.

그래서 과세 시작일을 "CARF 정보를 처음 주고받은 해의 2년 뒤 1월 1일"로 바꿔요. 디지털애셋은 CARF가 예정대로 2027년에 시작되면 과세는 2029년, 사실상 2년 유예라고 설명했어요. 취득가액 기준도 그에 맞춰 조정해요. 취득가액은 세금 계산 때 "얼마에 샀는지"로 인정해 주는 값이에요.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낸 첫 유예안이에요. 공동발의자 14명 중 13명이 민주당, 1명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에요.

국회에 올라와 있는 다른 법안

오늘 심사 대상 말고도 국민의힘 쪽 법안이 더 있어요.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송언석 의원안: 가상자산 과세 폐지
• 정성국 의원안: 3년 유예
• 김상훈 의원안: 2년 유예

법안별 자세한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볼 일정

민주당은 아직 당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10월 30일 거래소 간담회 뒤 1~2주 안에 유예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어요. 유예한다면 11월 말 조세소위원회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 11월 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김재섭안·박민규안 심사
• 11월 말: 유예 시 조세소위원회 처리 목표 시점
• 2027년 1월 1일: 현행법상 과세 시작일

국내 투자자에게는

지금 확정된 건 현행법뿐이에요. 유예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넘어야 과세 시점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 과세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해요.

김재섭안이 통과되면 거래소가 매년 2월 말까지 손익 계산 자료를 줘요. 그 전이라도 내가 낸 수수료와 손익은 직접 기록해 둘 수 있어요. 거래소별로 낸 수수료는 수수료 페이백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를 함께 쓰는 분이라면 국내외 시세 차이도 김치 프리미엄에서 볼 수 있어요.

정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1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2건을 심사해요.
• 김재섭안은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 박민규안은 CARF 일정에 맞춰 사실상 2년 유예예요.
•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 과세 시작이 기준이에요.

심사 결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제2221570호, 제2221923호)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