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건의 — 민주당 재경위, 11월 8일 당정청 결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어요. 유예 기간은 "2년 정도"가 거론되지만, 아직 재경위 차원의 의견일 뿐 확정은 아니에요. 최종 결정은 11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나올 예정이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과세 시작이 그대로예요.

재경위가 건의한 내용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세금 법안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이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어요.

• 재경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 이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정리했어요.
• 유예 기간은 "대부분 한 2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일보는 그동안 재경위 안에서 과세론과 유예론이 팽팽했다고 전했어요. 과세 쪽 의견이 있던 재경위까지 유예로 모인 셈이에요.

유예 이유 3가지

보도를 종합하면 재경위가 든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해외 거래 정보 교환(CARF)

CARF는 OECD가 만든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예요. 나라끼리 자국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주고받아요. 오 의원은 이 교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2029년 무렵으로 봤어요. 해외 거래소 정보까지 함께 써야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와 시장 규칙을 담는 법이에요. 오 의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제도화될 수 있다고 했어요. 법이 생기면 시장과 거래 구조가 바뀔 수 있으니, 과세 체계도 그에 맞춰 손보자는 거예요.

시스템 점검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세청과 거래소의 시스템, 보안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박민규 의원안과 같은 방향

민주당 안에서는 이미 박민규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냈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소득세법 개정안(제2221923호)이에요.

구분	내용
발의	2026년 10월 16일, 박민규 의원 등 14인
과세 시작	CARF 정보를 처음 주고받은 해의 2년 뒤 1월 1일
제안 이유	해외 거래소 거래는 CARF 전까지 파악하기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불리해져요

재경위 의견도 CARF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법안과 방향이 같아요.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과 방식은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더 논의해서 정해요.

앞으로 볼 일정

• 11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과세 유예 여부 최종 결정 예정
• 이후: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 2027년 1월 1일: 현행법상 과세 시작일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어요. 그 뒤 이미 세 번 미뤄졌어요. 이번에 유예가 결정되면 네 번째가 돼요.

국내 투자자에게는

지금 확정된 건 현행법뿐이에요. 당의 결정이 나와도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바뀌어야 과세 시점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2027년 1월 과세를 기준으로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해요.

준비는 어렵지 않아요. 거래소별로 언제,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기록을 모아 두면 돼요. 거래소에 낸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수수료 페이백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를 함께 쓰는 분은 CARF가 시작되면 그 거래도 국세청에 알려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국내외 시세 차이는 김치 프리미엄에서 볼 수 있어요.

정리

• 민주당 재경위원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해요.
• 유예 기간은 2년 정도가 거론되고, 이유는 CARF·디지털자산기본법·시스템 점검이에요.
• 11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과세가 기준이에요.

11월 8일 당정청 발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원회에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