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 민주당 당대표, 정부에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어요. 김민석 당대표가 11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밝혔고, 하루 전 재경위원들이 건의한 의견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셈이에요. 다만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소득세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과세가 그대로예요.

김민석 대표가 한 말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원문 기준이에요. 회의는 2026년 11월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렸어요.

•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정했다고 했어요.
•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을 함께 따졌다고 했어요.

결론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시장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유예와 함께 내건 조건

김 대표는 과거에 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미뤄진 적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어요.

조건	뜻
유예 기간 명시	언제까지 미루는지 법에 분명히 적기
해외 거래 정보 활용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을 세금에 반영
전산 검증	신고 금액을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체계
납세 안내 방식	내야 할 세금을 이용자에게 알려 주는 방법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어요. 발언 원문에는 구체적인 유예 기간이 없어요.

유예 기간은 아직 미정

언론 보도에서는 2년이 거론돼요. 11월 3일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이 "대부분 2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스트레이트뉴스는 2년 유예가 확정되면 과세 시작이 2029년 1월로 늦춰진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보도 단계예요. 당이 공식 발표한 기간은 없어요. 숫자가 정해지는 건 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을 거친 뒤예요.

지금 기준이 되는 과세 내용

현행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스트레이트뉴스가 정리한 현재 과세 구조는 이래요.

• 과세 시작: 2027년 1월
• 기본공제: 1년에 250만 원
•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기본공제는 1년 동안 번 돈에서 세금 없이 빼 주는 금액이에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이미 세 번 미뤄졌어요. 이번에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예요.

야당 반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행사에서 "당정이 손발조차 못 맞추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도 "준비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어요. 과세를 바로 하자는 쪽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볼 일정

• 11월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과세 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에요.
• 이후: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 본회의 통과 전까지: 2027년 1월 과세가 법적 기준

국회 재경위는 11월 3일 여야가 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들을 심사 대상에 올렸어요. 유예 기간과 방식은 이 심사 과정에서 정해져요.

국내 투자자에게는

당의 공식 제안은 법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바뀌어야 과세 시점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2027년 1월 과세를 기준으로 거래 기록을 챙겨 두면 돼요.

거래소별로 언제,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내역을 내려받아 두세요. 수수료도 비용으로 계산되니 수수료 페이백 계산기로 내가 낸 수수료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를 함께 쓰는 분은 해외 거래 정보 활용이 유예 조건에 들어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국내외 시세 차이는 김치 프리미엄에서 볼 수 있어요.

정리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어요.
•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유예 기간 명시·해외 거래 정보·전산 검증을 준비하겠다는 조건이에요.
• 유예 기간은 2년이 거론되지만 미정이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과세가 기준이에요.

11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유예 여부와 기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