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정부 공식 발표, 2029년 시행·손실 이월공제 3년

정부가 2027년부터 하려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미뤄 2029년에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미루는 대신 한 해 손실을 다음 3년 동안 이익에서 빼 주는 손실 이월공제를 새로 넣기로 했어요. 다만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라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정부 발표 내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11월 5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어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항목	내용
시행 시기	2027년 → 2029년 (2년 유예)
손실 이월공제	3년간 허용 (새로 도입)
후속 절차	국회와 협의해 법 개정 추진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은 그대로 지킨다고 했어요. 시기만 늦추고, 그 사이 과세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이에요.

2년 미루는 이유

보도자료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돼요. 그 전에 세금을 매기면 해외 거래는 잡기 어렵고, 국내 시장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 디지털자산법이 만들어지면 사업자 규율과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크게 바뀌어요. 바뀐 틀에 맞춰 세금 제도도 다시 정리해야 해요.

여기서 정보 교환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말해요. 나라끼리 거래소 이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제도예요.

손실 이월공제, 이렇게 적용돼요

손실 이월공제(Loss Carryforward)는 올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지금 법에는 없어서, 한 해 크게 잃고 다음 해 회복해도 회복한 이익에 세금이 붙는 구조였어요.

브리핑 문답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래요.

• 손실이 생긴 해마다 따로 3년씩 공제해요. 2029년 손실은 2030~2032년 이익에서 빼요.
• 250만 원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이익에서 손실을 빼요.
• 공제할 해를 내가 고를 수는 없어요. 이익이 나면 그해에 차례로 빠져요.
• 3년 안에 다 못 쓴 손실은 사라져요.

계산 예시

지금 법 기준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이에요. 2029년에 1,000만 원, 2030년에 500만 원을 잃고 2031년에 2,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 볼게요.

단계	금액
2031년 이익	2,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이월 손실 공제	1,500만 원
과세 대상	250만 원

이월공제가 없으면 1,750만 원에 세금이 붙지만, 이월공제가 생기면 250만 원만 남아요. 실제 수치는 국회에서 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매매 손익은 수익률 계산기로 먼저 정리해 보세요.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은 어떻게 되나

과세 전에 산 코인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의제취득가액을 써요. 실제로 더 비싸게 샀다면 그 가격을 고를 수 있어요. 거래소마다 매수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평단가 계산기로 정리해 두면 편해요.

조심할 점도 있어요. 2029년 전에 팔아서 이미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올해나 내년에 본 손실을 2029년 이후 이익에서 뺄 수는 없어요.

앞으로 일정

시기	할 일
조속히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출범
2027년 상반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7년 정기국회	필요한 법 개정안 제출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 발표
2029년	과세 시행

워킹그룹에는 전문가, 업계, 관계 부처가 들어가요. 스테이블코인, 무기한 선물, 대여소득처럼 기준이 애매한 거래를 여기서 다뤄요. 무기한 선물은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고 했어요.

정리

•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요.
• 손실을 3년 동안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과세 전 보유분은 2028년 말 시가를 취득가로 봐요.
• 유예와 이월공제 모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지금은 거래소별 매수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해 두세요. 실제 취득가를 고를 때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