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 11월 9일 발의, 거래자료 제출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에요. 정부가 만든 안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과세는 2년 미루지만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은 2027년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이 국회 심사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발의 일정

이데일리가 11월 7일 안 의원실에 확인한 일정은 이래요.

날짜	할 일
11월 9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1월 10일	재경위 전체회의 상정
그 뒤	법안소위에서 본격 심사

정부가 직접 법안을 내지 않고 의원 이름으로 내는 이유는 시간이에요. 정부안은 국회에 내기까지 절차가 길어요. 연말까지 처리해야 해서 일정을 앞당기려고 의원입법 형태를 택했어요.

연말이 마감인 이유도 있어요. 지금 법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돼요.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예가 되지 않아요.

개정안에 담긴 세 가지

항목	내용
과세 시행	2027년 1월 → 2029년 1월 (2년 유예)
손실 이월공제	3년 도입
거래소 거래자료 제출	2027년부터 의무화

앞의 두 가지는 재정경제부가 11월 5일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아요. 손실 이월공제(Loss Carryforward)는 한 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지금 법에는 없어요. 세율은 지금 법 기준 지방세를 포함해 22%이고,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붙어요.

새로 눈에 띄는 건 세 번째예요. 과세는 2029년에 시작하는데, 거래소가 내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내는 건 2027년부터 하도록 했어요.

거래자료를 먼저 받는 이유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이미 소득세법 제164조의4에 있어요. 다만 시행 시점이 과세 시작 시점과 묶여 있어요. 과세가 2029년으로 밀리면 자료 제출도 같이 밀리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이 연결을 끊고 자료 제출만 먼저 시작해요.

의원실이 밝힌 이유는 이래요.

• 국세청이 실제 거래자료로 과세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 봐야 해요.
• 코인은 주식과 달리 거래정보가 여러 거래소에 흩어져 있어요. 거래소끼리 코인을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를 쓰는 분도 많아서, 취득가와 차익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자료를 모아 봐야 한다고 했어요.
• 국세청은 자료를 미리 받으면 신고서를 미리 채워 주는 모두채움 수준의 간편 신고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재경부는 처음엔 과세 전부터 투자자 정보를 모으는 데 신중했어요. 11월 5일 이데일리 보도에선 자율 협조 방식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이후 의원실과 국세청 의견을 받아들여 의무화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업계가 반발하는 부분

거래소 쪽은 세 가지를 문제 삼아요.

• 법적 근거: 거래자료는 이용자 개인정보예요. 국세청에 넘기려면 근거가 먼저 분명해야 한다고 해요.
• 제출 기준: 법인 관련 자료는 항목과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 투자자 거래자료는 기준이 아직 없어요. 나중에 서식이 바뀌면 다시 만들어 내야 할 수 있어요.
• 이용자 통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주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수 있어요. 업계는 이 통지가 거래 감소로 이어질까 가장 걱정한다고 했어요.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두고도 다른 의견이 있어요.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지금 나온 내용은 발의 예정인 법안이에요. 법안소위 심사에서 자료 제출 시점이나 이월공제 기간이 바뀔 수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니에요.

자료 제출이 2027년부터 시작되더라도 그 해 세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세금은 개정안대로라면 2029년 1월부터예요.

정리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이 11월 9일 발의되고, 10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 과세는 2029년 1월로 미루고 손실 이월공제 3년을 넣되, 거래소 거래자료 제출은 2027년부터 시작해요.
•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유예가 확정되고, 자료 제출 시점은 심사 과정의 쟁점이에요.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와 손익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겨요. 여러 거래소에서 나눠 샀다면 평단가 계산기와 수익률 계산기로 지금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