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문제점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기타소득·증여 회피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지금의 가상자산 과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는 방식, 가족 증여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멍, 스테이킹·에어드롭처럼 기준이 없는 거래를 문제로 꼽았어요. 결론은 "시행 전에 과세체계와 거래소 시스템부터 정비하라"예요.

보고서 기본 정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을 돕는 국회 소속 연구기관이에요. 이번 보고서는 법을 바로 바꾸는 문서는 아니에요. 다만 국회가 세법을 심사할 때 참고 자료로 쓰여요.

항목	내용
제목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부제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번호	이슈와 논점 제2544호
발간일	2026년 11월 5일
작성자	김태경, 임재범

보고서는 과세제도가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세 차례 미뤄져 현행법상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정리했어요.

같은 날 정부는 시행을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유예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언제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읽으면 돼요.

지금 과세 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기타소득으로 묶는 방식

현행법은 코인을 팔아서 번 돈(양도)과 빌려주고 받은 돈(대여)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요. 연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0%,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2%가 붙어요.

보고서는 이 분류가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봤어요. 코인을 사고팔아 생긴 이익은 주식처럼 자산 가격이 올라 생긴 차익이에요. 그래서 기타소득보다 양도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어요.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보고서가 든 예시는 이래요.

1. 값이 많이 오른 코인을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증여해요.
2. 받은 사람은 증여받을 때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요.
3. 그 뒤에 팔면, 증여 전에 오른 만큼의 이익에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고서는 이런 조세회피를 막을 방안을 시행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스테이킹·에어드롭은 기준이 없어요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DeFi) 같은 거래는 과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스테이킹은 코인을 맡겨 두고 보상을 받는 것, 에어드롭은 프로젝트가 코인을 무료로 나눠 주는 것이에요. 현행법이 양도와 대여만 정해 두다 보니, 이런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해요. 보고서는 기준이 없으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거래소 과세 시스템 준비 상황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준비 상황도 짚었어요.

거래소	준비 상황
업비트	구축 준비 중
빗썸	세부안 확정 후 개발 착수 예정
코인원	세법 확정까지 보류
고팍스	초기 설계 검토 단계

거래소가 손익 계산 자료를 만들어 주지 못하면 세금 계산 부담이 투자자에게 넘어와요. 보고서는 인프라가 부족하면 납세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고, 공정한 과세가 어렵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봤어요.

해외 거래소 거래는 어떻게 잡나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를 얻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는 나라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제도예요. 2027년부터 시작하지만 나라마다 참여 시기가 달라요.

• 2027년: CARF 시행 시작
• 2028년: 호주·캐나다·싱가포르 등 27개국 참여
• 2029년: 미국 등 4개국 참여

정부도 11월 5일 유예를 발표하며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국내 투자자에게는

당장 내야 할 세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회가 유예안을 심사하면서 소득 분류나 증여 규정을 함께 손볼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 분류가 바뀌면 공제 금액이나 세율 구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거래 기록을 챙겨 두는 거예요. 거래소별 매수 단가와 수량을 정리해 두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정해지든 손익을 계산하기 쉬워요. 여러 번 나눠 산 코인의 평균 단가는 평단가 계산기로, 실현 손익은 수익률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년 11월 5일 이슈와 논점 2544호로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을 짚었어요.
• 기타소득 분류,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스테이킹·에어드롭 기준 부재, 거래소 시스템 미비가 핵심이에요.
• 정부의 2029년 유예안은 국회 통과가 남아 있고, 보고서는 시행 전에 과세체계부터 정비하라고 권고했어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사이 내 거래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