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 2029년 시행, 최종 의결은 보류

여야가 11월 11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데 잠정 합의했어요. 이대로 확정되면 코인 소득세는 2027년이 아니라 2029년부터 붙어요. 다만 기본공제 상향, 손실 이월공제, 거래소 과세자료 제출 시기는 결론이 나지 않아 최종 의결은 미뤄졌어요.

조세소위에서 나온 잠정 합의

조세소위(조세소위원회)는 세법 개정안을 조문 단위로 따지는 국회 재경위 안의 작은 위원회예요. 11일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여야 간사가 결과를 전했어요.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지털자산에 대한 안건 4개를 논의했고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잠정적 공감대가 있으며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정부가 2년 유예를 제안했고, 여야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유예 기간 동안 과세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배 의원은 "이미 전 세계 48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 준비 상황을 살피겠다고 했어요.

과세 시작, 이번이 네 번째 연기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원래 2022년 1월에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그 뒤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번 미뤄졌어요. 이번 유예안이 확정되면 네 번째 연기로, 시작 시점이 2029년이 돼요.

구분	과세 시작
처음 계획	2022년 1월
지금 법	2027년 1월 1일
잠정 합의안	2029년

정부안 기준으로 세율과 공제 금액은 그대로예요. 지방세를 포함해 22%이고, 1년에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붙어요.

아직 결론 안 난 쟁점 3가지

유예 자체엔 뜻이 모였지만, 세부 내용은 다음 회의로 넘어갔어요.

기본공제 상향

기본공제는 1년 소득에서 세금 없이 빼 주는 금액이에요. 지금은 250만 원이에요. 국회엔 이를 크게 올리자는 안도 올라와 있어요. 오기형 의원은 "정부는 다른 형평성 때문에 반대했다"고 전했어요. 주식 등 다른 소득과 비교한 형평 문제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손실 이월공제

손실 이월공제(Loss Carryforward)는 한 해에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정부안엔 3년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거래소 과세자료 제출 시기

정부안은 세금은 2029년부터 걷더라도, 거래소가 국세청에 거래자료를 내는 건 2027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시행 시기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곧 국회로

같은 날 정부는 조세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보고했어요.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조만간 법안을 정무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했다고 전했어요. 다만 제출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 의원은 "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조만간 빨리 하겠다는 정도만 듣고 있다"고 했어요.

정부는 앞서 11월 5일 브리핑에서 2년 유예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어요. 미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2029년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업계 제도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내 코인 세금, 지금 달라지는 것

• 지금 법은 그대로예요. 연말 전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유예가 확정돼요.
• 남은 절차는 조세소위 의결, 재경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순서예요.
• 거래소 자료 제출이 2027년부터로 정해지면, 세금이 붙기 전부터 내 거래 기록이 국세청에 쌓여요.

여러 거래소에서 나눠 샀다면 지금 매수 기록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편해요. 평단가 계산기와 수익률 계산기로 거래소별 손익을 한 번 맞춰 보세요.

정리

• 여야가 11월 11일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고, 확정되면 2029년부터 과세해요.
• 기본공제 상향(정부 반대), 손실 이월공제, 거래소 과세자료 제출 시기는 결론이 안 나 최종 의결이 보류됐어요.
•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만간 정무위원회에 내겠다고 했지만 날짜는 밝히지 않았어요.

조세소위 최종 의결과 본회의 통과 여부가 다음에 볼 일정이에요. 국회 일정이 나오면 거래소 공지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