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본공제 5천만 원 상향안 — 국회 검토의견은 반대, 손실 이월공제는 우려

가상자산 기본공제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안에 국회 재경위가 반대 취지의 검토의견을 냈어요. 손실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장점과 우려를 함께 적었어요. 정부안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그대로 두고 손실 이월공제 3년만 넣는 쪽이라, 최종 조문이 어디에 가까울지는 조세소위 심사 결과를 봐야 해요.

검토의견이 나온 배경

11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소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법안들을 심사했어요.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을 조문 단위로 따져 보는 재경위 안의 작은 위원회예요.

검토의견은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회 쪽이 내는 분석이에요.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제도와 맞는지를 짚어요. 의결이 아니라서 그대로 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소위가 조문을 정리할 때 기준으로 많이 써요.

이번에 눈에 띈 건 두 가지예요.

•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
•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손실 이월공제

기본공제 5,000만 원 상향안

기본공제는 1년 동안 번 가상자산 소득에서 세금 없이 빼 주는 금액이에요. 지금 법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7일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어요. 재경위는 여기에 이런 의견을 냈어요.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어긋나요. 많은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국내 상장주식과 같은 공제를 주는 건 맞지 않아요. 가상자산은 기업이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서, 공제 250만 원인 해외주식에 더 가깝다고 봤어요.
•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형평을 맞추자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재경위는 2026년 6월 기준 통계도 함께 들었어요.

보유자산 구간	계정 비중
100만 원 미만	77.2%
1,000만 원 이상	8%

계정 대부분이 소액이라는 뜻이에요.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올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주 적어진다는 논리예요.

손실 이월공제에 대한 의견

손실 이월공제(Loss Carryforward)는 한 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올해 손해를 보고 내년에 이익을 내면, 내년 이익에서 올해 손실만큼 빼고 세금을 계산해요.

지금 국회에는 이월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안과 5년으로 하는 안이 함께 올라와 있어요. 재경위는 좋은 점부터 적었어요. 실제로 남긴 순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버는 만큼 낸다는 원칙(응능부담)에 맞을 수 있다고 봤어요.

우려는 세 가지예요.

투기적 성격 강화

국내 주식시장과 달리 디지털자산 시장은 정책으로 키워 줄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손실을 넘겨 주면 투기적 성격이 더 세질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다른 자산과의 형평

지금 소득세법은 양도 손실을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합쳐 계산해요. 가상자산에만 이월을 허용하면 부동산·비상장주식 투자자와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세수 변동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라, 하락기에 쌓인 큰 손실이 상승기 이익과 상쇄되면 세수가 크게 줄 수 있다고 봤어요.

정부안과 비교

정부는 11월 5일 브리핑에서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에 시작하고, 손실 이월공제 3년을 넣겠다고 했어요. 기본공제 250만 원은 그대로예요.

항목	지금 법	정부안	최은석안
과세 시작	2027년 1월	2029년 1월	유예
기본공제	250만 원	250만 원	5,000만 원
손실 이월공제	없음	3년	5년

정부안에서는 1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먼저 빼고, 그다음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해요. 2029년 과세가 시작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로 보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함께 둬요. 실제로 산 가격이 더 높으면 그 가격을 고를 수 있어요.

재경위 검토의견은 정부안의 큰 틀과 부딪히지 않아요. 기본공제 상향에는 반대 취지이고, 손실 이월공제는 장단점을 함께 적었어요. 최종적으로 이월 기간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예 빠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 세금에는 어떻게 닿나요

지금 논의대로면 세금이 붙는 건 빨라야 2029년이에요. 그래도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게 있어요.

• 기본공제가 250만 원으로 남으면, 1년 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어요.
• 손실 이월공제가 들어가면 손실 기록도 세금 계산에 쓰여요. 거래소별 매수·매도 기록을 지워지지 않게 남겨 두는 게 좋아요.
• 의제취득가액보다 실제 산 가격이 높으면 그 가격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해요.

여러 거래소에서 나눠 샀다면 평단가 계산기로 코인별 평균 매수가를 정리해 둘 수 있어요. 올해 손익은 수익률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정리

• 국회 재경위는 가상자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어요.
• 손실 이월공제는 순소득 과세라는 장점과 함께 투기 강화·형평·세수 변동 우려를 적었어요.
• 정부안은 기본공제 250만 원 유지, 손실 이월공제 3년, 2029년 과세 시작이에요.

조세소위가 법안을 하나로 합치면 공제 금액과 이월 기간이 확정돼요. 그 전까지 내 거래 기록을 거래소별로 내려받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