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조세소위 심사 — 7건 상정, 자료 제출은 먼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소위원회가 11월 11일 오후 2시 가상자산 과세 법안 7건을 올려 심사했어요. 여당·야당·정부 의견이 모두 '유예'로 같아서, 남은 쟁점은 얼마나 미루느냐와 거래소 자료 제출을 언제 시작하느냐예요. 정부는 과세는 2029년으로 미뤄도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은 2027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심사자료에 담았어요.

조세소위에 올라간 법안 7건

조세소위(조세소위원회)는 세법 개정안을 조문 단위로 따져 보는 재경위 안의 작은 위원회예요. 여기서 합의가 돼야 전체회의와 본회의로 넘어가요.

이번에 함께 심사한 법안은 이래요.

발의 의원	소속	주요 내용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과세 2년 유예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과세 2년 유예, 손실 이월공제 3년
송언석	국민의힘	과세 폐지
정성국	국민의힘	과세 3년 유예
김상훈	국민의힘	과세 2년 유예
김재섭	국민의힘	과세 3년 유예
최은석	국민의힘	과세 2년 유예, 손실 이월공제 5년, 공제한도 상향

폐지안 1건을 빼면 모두 유예안이에요. 유예 기간은 2년안이 4건, 3년안이 2건이에요. 손실 이월공제(Loss Carryforward)는 한 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안도걸안은 3년, 최은석안은 5년을 넣었어요.

조세소위 의결 여부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정부안의 뼈대는 안도걸안

정부안에 가장 가까운 건 안도걸 의원이 11월 9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재정경제부가 11월 5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담았어요.

항목	지금 법	안도걸안
과세 시작	2027년 1월 1일	2029년 1월 1일
손실 이월공제	없음	3년
거래소 과세자료 제출	과세와 함께 시작	2027년 1월 1일부터

세율과 공제 금액은 바꾸지 않아요. 지금 법대로 지방세를 포함해 22%이고, 1년에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붙어요.

정부가 2년 유예에 동의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 미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일이 2029년부터 시작돼요.
• 디지털자산법을 새로 만들면서 업계 제도 기반이 바뀌어요.

과세자료 제출을 먼저 하자는 이유

11일 조세소위 심사자료에서 정부는 "거래자료 분석 및 신고검증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어요. 세금은 2029년부터 걷더라도, 국세청이 그 전에 실제 거래자료를 받아 봐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 개정안대로면 2027년부터 거래소가 내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내요.
• 그렇다고 2027년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세금은 2029년 1월부터예요.

다만 재경위 쪽에서는 단서를 달았어요. 유예 기간에는 자료를 내지 않은 거래소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같은 제재를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의무는 두되 처벌은 과세 시작 전까지 미루자는 의견이에요. 이 부분이 최종 조문에 어떻게 들어갈지는 심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부총리 "유감" 표명

같은 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예로 생긴 혼선에 유감 표명을 요청했어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어요.

"세 번의 유예를 거친 뒤에 다시 한 번 더 2년의 유예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현드린다"

정부는 유예 배경으로 해외 거래소로 옮겨 간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온 점을 들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 문제도 함께 고려했다고 했어요.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유예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유예에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과세를 예정대로 2027년에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로소득·사업소득엔 세금을 매기면서 가상자산 이익만 오래 빼 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에요.

반대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심사에 폐지안도 함께 올라갔어요.

앞으로 남은 절차

지금 법대로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돼요. 연말 전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유예가 확정돼요. 순서는 이래요.

1. 조세소위에서 법안들을 합쳐 하나의 안으로 정리
2. 재경위 전체회의 의결
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4. 본회의 통과

정부 브리핑 기준 이후 일정은 2027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 2027년 정기국회 법안 제출, 2028년 상반기 세부 기준 마련, 2029년 시행이에요.

정리

• 조세소위가 11월 11일 가상자산 과세 법안 7건을 심사했고, 여야·정부 의견은 모두 유예 쪽이에요.
• 정부안(안도걸안)은 과세를 2029년 1월로 미루고 손실 이월공제 3년을 넣되, 거래소 과세자료 제출은 2027년부터 시작해요.
• 유예 기간 자료 미제출 제재를 둘지, 유예를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는 심사 결과를 봐야 해요.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와 손익을 내가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겨요. 여러 거래소에서 나눠 샀다면 평단가 계산기와 수익률 계산기로 지금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