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 국민의힘 "11월 2일 조세소위 상정하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0월 31일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올리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어요. 국민의힘이 낸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함께 심사하자는 거예요. 민주당은 아직 답하지 않았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 과세 시작이 그대로예요.

배준영 의원이 제안한 것

배준영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예요. 10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 과세 유예 결정을 촉구했어요.

• 11월 2일부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 그날 조세소위원회에 국민의힘이 낸 폐지안·유예안을 올리자고 제안했어요.
• 배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 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조세소위원회는 세금 법안을 먼저 따져 보는 작은 위원회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로 넘어가요.

국회에 올라와 있는 과세 법안

지금 국회에는 과세를 없애거나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러 건 있어요. 확인된 것만 표로 정리했어요.

법안	발의	내용
송언석 의원 등 12인 (제2217609호)	2026년 3월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6년 8월 28일 보도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
박민규 의원 등 14인 (제2221923호)	2026년 10월 16일	국제 정보교환 일정에 맞춰 시행 유예

폐지안 — 송언석 의원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행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를 지우는 내용이에요. 이 조항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근거예요. 제안 이유로는 이중과세 우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등을 들었어요.

2년 유예안 — 김상훈 의원안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늦춰요. 취득가액을 정하는 기준일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바꿔요. 취득가액은 세금 계산 때 "얼마에 샀는지"로 인정해 주는 값이에요.

민주당 박민규 의원안

여당 쪽에서도 유예안이 나왔어요. 해외 주요 거래소, 특히 미국 거래소가 국제 정보교환 체계(CARF)에 2029년에야 참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CARF는 각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OECD 체계예요. 이 법안은 10월 1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야당이 꼽은 문제점 세 가지

배 의원 입장문에 담긴 주장이에요.

1. 국내·해외 형평성: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내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2. 손실 이월 공제 없음: "올해 1,000만 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 원을 벌어도 내년에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고 했어요. 지난해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3. 소액 계정이 대부분: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계정은 1,117만 개예요. 이 중 77%인 863만 개가 100만 원 미만을 들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과세 시스템을 만드는 데 6~9개월이 걸린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민주당 일정

민주당은 10월 30일 거래소 간담회 뒤 유예 여부를 1~2주 안에 정하겠다고 했어요. 오기형 의원은 유예한다면 11월 말 조세소위원회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난 흐름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1~2주 내 결정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앞으로 볼 날짜는 이래요.

• 11월 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 심사 시작, 야당이 상정을 제안한 날
• 10월 30일부터 1~2주 안: 민주당이 말한 결정 시한
• 11월 말: 유예 시 법안 처리 목표 시점
• 2027년 1월 1일: 현행법상 과세 시작일

국내 투자자에게는

지금 정해진 건 현행법뿐이에요. 유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돼요. 폐지안·유예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과세가 시작되면 거래소마다 수수료와 손익 기록이 더 중요해져요. 내가 낸 수수료가 얼마인지 수수료 페이백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국내외 시세 차이는 김치 프리미엄에서 볼 수 있어요.

정리

• 국민의힘은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유예안을 올리자고 제안했어요.
• 국회에는 폐지안(송언석), 2029년 유예안(김상훈), 민주당 유예안(박민규)이 올라와 있어요.
• 민주당은 10월 30일부터 1~2주 안에 방향을 정하고, 유예하면 11월 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실제로 상정됐는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