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손실이월공제 법안 — 기본공제 5천만원·2029년 유예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 27일 냈어요. 이 안은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한 해 손실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해 공제받게 해요.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어간 단계라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 과세 시작이 그대로예요.

최은석 의원안 한눈에 보기

이 법안은 최은석 의원 등 10명이 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의안번호는 제2222117호예요. 10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넘어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항목	지금 법	최은석 의원안
과세 시작	2027년 1월 1일	2029년 1월 1일
기본공제	연 250만원	연 5천만원
과세최저한	250만원	5천만원
손실 이월공제	없음	다음 해부터 5년간
세율	20%	바꾸지 않음

지금 법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봐요. 1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0% 세금을 매겨요.

손실이월공제란

손실이월공제(결손금 이월공제)는 올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지금 법에는 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해 크게 잃고 다음 해 벌면, 앞의 손실과 상관없이 번 해의 소득에 세금이 붙어요.

최은석 의원안은 이렇게 바꿔요.

• 한 해 동안 들어간 비용(필요경비)이 판 돈(총수입금액)보다 크면 그 차이가 결손금이 돼요.
• 이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동안 가상자산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 공제는 가상자산 소득 안에서만 해요. 주식 등 다른 소득과 섞지 않아요.

법안은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이 큰데도 이월공제가 없어서 투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유를 밝혔어요.

기본공제 5천만원이면

기본공제와 과세최저한이 모두 5천만원이 되면, 1년 가상자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는 점을 들었어요. 250만원 공제로는 자산 간 과세 형평을 맞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2년 유예 이유

법안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산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고 적었어요. 이 인프라를 만들 시간을 벌려고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미루자는 거예요.

다른 법안과 국회 분위기

국회에는 이 안 말고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과 다른 유예안이 올라와 있어요. 앞서 나온 법안과 조세소위원회 일정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최은석 의원안은 시행일만 미루는 게 아니라 손실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을 함께 담은 점이 달라요.

여당에서도 준비 기간 이야기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1월 2일 한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과세에는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이른바 코인 엑소더스도 걱정했어요. 다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유예를 정했다는 발표는 아직 없어요.

국내 투자자에게는

지금 할 일은 법이 어떻게 되든 쓸모 있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준비해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 법이 적용돼요.
•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 내역을 모아 두세요. 법안이 지적한 것처럼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손실이월공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기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코인별 평균 단가를 정리해 두세요.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평균단가 계산기로 정리하고, 손익은 수익률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리

• 최은석 의원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리고, 손실은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해 공제받게 해요.
• 10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넘어간 단계라서, 지금은 2027년 1월 1일 과세가 기준이에요.

다음 할 일: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 내역부터 내려받아 한곳에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