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 참여연대 "이미 6년 늦어졌다" 성명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부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세 차례 유예로 이미 시행이 6년 늦어졌으니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과세하라는 요구예요. 유예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남은 변수예요.

참여연대 성명, 언제 나왔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6년 11월 5일 성명을 냈어요. 제목은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추진, 정부여당 규탄한다"예요.

같은 날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성명은 이 발표에 바로 반응한 거예요. 정부 발표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부 발표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성명의 핵심 주장

성명에서 짚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이미 6년 늦어졌다

성명은 "세 차례 유예로 이미 시행이 6년이나 늦춰졌는데 이번에도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라고 비판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과세 후퇴가 반복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어요.

2. 해외 정보는 전체 유예의 이유가 아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유예 이유로 들었어요. 정보 교환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이뤄져요. 나라끼리 거래소 이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제도예요.

참여연대는 이 이유로 국내외에서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소득까지 과세를 미루는 건 맞지 않다고 했어요. 해외 거래 정보는 신고·검증 체계를 강화해서 풀면 된다는 입장이에요.

3. 다른 나라는 이미 과세 중

성명은 미국·영국·일본 같은 주요국이 자동정보교환체계가 생기기 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겨 왔다고 했어요.

4. 워킹그룹은 이제야 만든다

정부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 제도를 다듬겠다고 했어요. 참여연대는 세 차례나 미루고 이제야 워킹그룹을 만드는 건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되묻게 한다고 비판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유예를 공식 요청해 이번 결정을 이끌었다는 점도 따로 짚었어요.

정부 설명과 무엇이 다른가

두 입장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쟁점	정부 (11월 5일 브리핑)	참여연대 (11월 5일 성명)
시행 시기	2027년 → 2029년	예정대로 2027년 1월
해외 거래 정보	미국과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라 그 전엔 국내만 불리	신고·검증 강화로 해결 가능
디지털자산법	법이 생기면 정의가 바뀌니 맞춰서 정비	"준비 미흡"을 이유로 또 미루는 것 자체를 비판
제도 보완	손실 이월공제 3년 도입, 워킹그룹 운영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로드맵 제시 요구

성명은 현행법에 이미 연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어요. 기본공제는 한 해 가상자산 이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장치예요.

국내 투자자에게는

지금 법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부터 시작돼요. 정부 유예안은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바뀌어야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법안 처리 전까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해요.

• 유예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2029년, 손실 이월공제 3년이 함께 생겨요.
•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대로 2027년 1월부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는 이익에 세금이 붙어요.

어느 쪽이든 거래 기록이 있어야 이익과 손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거래소마다 매수·매도 내역을 내려받아 두면 나중에 취득가를 증명할 때 써요. 지금까지의 손익은 수익률 계산기로, 여러 번 나눠 산 코인은 평단가 계산기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볼 것

유예 여부는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해져요. 국회에는 이미 여러 의원이 낸 유예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처리 일정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재정경제부 발표로 확인해 보세요.

정리

• 참여연대가 11월 5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어요.
• 이미 세 차례 유예로 6년 늦어졌고, 해외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건 전체 과세를 미룰 이유가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 유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그 전까지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시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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