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가상자산 과세 10% 통과 — 한국 22%·2029년 유예와 비교

그리스 의회가 개인의 코인 양도차익에 10% 세금을 매기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스테이킹·대여·유동성 공급으로 번 돈은 이자처럼 보고 15%를 매겨요. 한국은 22% 세율안이 있지만 정부가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두 나라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 코인 세금, 무엇이 정해졌나

그리스 국가경제재무부는 2026년 10월 7일 이 법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올렸어요. 의견수렴은 10월 22일에 끝났고, 법안은 11월 초 의회를 통과했어요. 그리스에서 코인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한 법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재무부 발표에 나온 내용은 이래요.

항목	내용
코인 양도차익	10%
비과세 한도	한 해 500유로까지
스테이킹·대여·유동성 공급 수익	이자로 보고 15%
코인끼리 교환	과세 차익이 생기지 않음
과거 차익 자진 신고	법 공포 후 12개월 안에 하면 가산세·이자 없음
디지털 거래세	코인 매도에는 안 붙음

스테이킹(Staking)은 코인을 네트워크 검증에 맡기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은 탈중앙 거래소(DEX)에 코인을 넣어 두고 수수료를 나눠 받는 거예요.

보도로 확인된 세부 내용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500유로를 넘는 손실은 5년 동안 이월해 뒤의 이익에서 뺄 수 있어요. 세금은 신고 후 60일 안에 내야 해요.

아직 남은 쟁점

재무부는 코인끼리 바꾸는 건 세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의회 입법조사 부서는 법 문구대로라면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재무부 관계자는 몇 주 안에 시행 지침을 내겠다고 했어요. 신고 방법과 점검 방식이 여기서 정해져요. 세수 추정도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스 투자자 대부분이 해외 거래소를 써서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한국 과세안과 비교

한국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지방세 포함 22%,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이 적혀 있어요. 정부는 11월 5일 이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루고, 손실 이월공제 3년을 새로 넣겠다고 발표했어요.

항목	그리스	한국(현행법·정부안)
세율	10%	22%(지방세 포함)
비과세·공제	연 500유로	연 250만 원
시행	2027년 1월 1일(보도)	2029년으로 유예 추진
손실 이월	5년(보도)	3년 도입 추진
스테이킹·대여 수익	15%	워킹그룹에서 기준 논의

한국 쪽 유예와 이월공제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해져요. 자세한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부 발표 글에 정리해 뒀어요.

국내 투자자에게는

그리스 세법은 그리스 거주자에게 적용돼요. 한국에 사는 분이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하는 데는 바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만 두 가지는 알아 두면 좋아요.

• 한국 정부가 유예 이유로 든 것이 해외 거래 정보 교환이에요.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 투자자 대부분이 해외 거래소를 써서 세수 추정을 못 했어요. 해외 거래 파악은 두 나라 모두의 과제예요.
• 스테이킹·대여 수익을 어떻게 볼지는 한국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는 이자로 보고 15%를 매기기로 했어요. 한국 워킹그룹이 기준을 정할 때 이런 해외 사례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세가 언제 시작되든 매수 기록은 필요해요.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평단가 계산기로, 매매 손익은 수익률 계산기로 미리 정리해 두면 편해요.

정리

• 그리스는 코인 양도차익 10%, 스테이킹·대여·유동성 공급 수익 15%, 연 500유로 비과세로 과세 틀을 정했어요.
• 재무부는 코인끼리 교환은 비과세라고 했지만, 의회 입법조사 부서는 법 문구상 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 한국은 22% 세율안의 시행을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이 아니에요.

거래소별 매수·매도 기록을 지금 내려받아 보관해 두세요. 한국 과세가 시작되면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때 필요해요.